▲ 1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G20 대응민중행동'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홍현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G20 정상회의만 개최하면 국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상황에서 G20의 본질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 알리겠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밝힌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 민중행동)'의 활동목표다. G20 서울정상회의를 두 달 앞둔 15일, 민주노총·참여연대·녹색연합·빈곤사회연대 등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G20민중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의 손에는 'G20 빌미로 한 노점상·노숙인 탄압 중단하라', '금융통제 전면실시',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한다', '사회복지 축소하는 긴축정책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오는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열린다.

"G20 회의기간 동안 서울에는 계엄령에 준하는 사태 벌어질 것"


모두발언을 맡은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들에서 한 가지 의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킨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4월부터 많은 토의를 통해 크고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진일보한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빈민들, 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G20 회의기간 동안 서울에는 사실상 계엄령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개탄했다.

G20 경호안전특별법에 따르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G20 정상회의 관련 장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통제 논의 않는다면 서울정상회의를 끝으로 의미 없는 회의 될 것"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정용건 금융규제강화·투기자본과세 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2년 전을 떠올렸다. 정 대표는 "우리 모두 금융위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8년 9월 15일이 바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부도가 난 날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정 대표는 "지금으로 2년 전, 그때가 추석연휴기간이었는데 당시 우리는 리먼브러더스 직원들이 해고되어서 거리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IMF를 맞는 건 아닌가 우려했다"면서 "(금융위기라는) 암울한 상황이 치유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G20을 '경제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하면서 G20이 열린 본질적인 이유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G20 정상들이 각국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잠시 덮어놓은 것뿐이다. 당장 한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국가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700조, 가계부채가 700조다. 위기는 잠복하고 있을 뿐 끝나지 않았다. G20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 대표는 "금융에 대한 규제와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거래세를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대표는 "이번 G20에서 금융에 대한 통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G20은 서울정상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개최)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오성규 G20 민중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G20에서 투기자본 과세나 국제금융기구 혁신에 대해서는 별반 기대할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G20정상회의가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며 "진정한 위기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세계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G20 민중행동은 G20 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 1일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시작으로, G20 대응 대토론회(10월 20일), 전국 노동자대회(11월 7일), 서울 국제민중회의(11월 8일~11월 10일),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11월 11일) 등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거리선전과 웹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