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닷새 앞둔 24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재산신고 누락,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 시켰다.

먼저 김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예금 증가가 도마에 올랐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과 세금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 수입은 3억5991만 원인데 반해 총지출은 4억3334만 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7343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 후보자의 예금은 6711만 원 증가했다.

임 의원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면 당연히 예금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예금이 증가할 수 있느냐"며 "또다른 수입원이 없는 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나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 탈루 또는 재산 신고 축소 및 누락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수입보다 지출 많은데 근검절약해 자녀 유학비 마련?"

임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의 자녀 유학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이 전날 "자녀들의 유학비용도 김 후보자의 누나들이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2005년 대법관이 된 후 생활비를 줄이는 등 근검절약해서 학비를 마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소득의 90% 이상을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지출하는 등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데 어떻게 예금을 하며 유학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도 생활비 '스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외 수입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9760여만 원에 달해 급여 8670만 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누나에게 진 빚 1억4000만 원을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씀씀이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며 "(생활비를) 누나에게 증여의 일부로 보조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 면제 관련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매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징병연기처분을 받은 후 이듬해 '부동시(좌우시력 굴절도 차이)'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이후 이같은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정범구 의원은 "김 후보자는 3개월마다 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료비 공제내역을 보면 병원 간 기록이 없다"며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받은 것인지, 부동시 보완 목적으로 투약한다는 안약은 처방전 없이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갑상선기능항진증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투약 중단시 재발률이 60%에 이르는 등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함에도 역시 의료비공제내역에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판사 시절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김 후보자가 대전지법 판사 재직 시절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1년 5월 7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실제 거주지인 충남 서산군 서산읍으로 전입을 했다. 하지만 8일만에 다시 이전 주소지였던 서울 논현동으로 재전입했다.

서산에서 근무를 시작했던 1980년 9월부터 1981년 5월까지 실제 서산읍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김 후보자가 직접 거주하지도 않던 서울 논현동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할 법관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주민등록은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김 후보자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편의만을 위해 전입전출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등록 허위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재산등록 과정에서 누나에게 빌렸다는 4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관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은 현행법상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2000년이 아니라 1999년에 누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렸는데 실무자 착오로 2000년이라고 명기하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다"며 "1999년 채무 내역에 사인 채무가 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4000만 원을 잘못 적은 것으로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김 후보자는 2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그렇게 의혹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지 않았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히 가려서 의혹이 그야말로 의혹에 그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정책 검증해야"... 야 "현미경 검증할 것"

한편 민주당은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 '봐주기설'을 불식 시키려는 등 인사청문회에서 매서운 공세를 예고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병역 문제, 사학재단 관련 재판 문제,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연기 등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며 "얼마나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하느냐에 따라 (청문회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원칙과 명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권에 도덕성을 물고 늘어지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뉴스 오늘>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이미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된 분"이라며 "여당은 있는 그대로 질문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앞장 서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