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홍보비 예산에서 교수 원고료를 지급하나. 원고료는 신문사에서 주는 것 아닌가?"

정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FTA 찬성' 기고문을 신문에 싣게 하고 원고료를 대신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반이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대학 교수, 주한 외국 대사, 통상 전문가들에게 FTA를 찬성하는 신문 기고문을 쓰게 하고 건당 20만 원씩 원고료를 홍보비에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요청해서 전문가들이 신문에 기고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고문을 쓴 16명 명단에는 주한 외국 대사 3명을 비롯해 강문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등 4명,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오성근 KOTRA 통상정보본부장 등 통상전문가 9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 홍보 법령까지 어겨가며 홍보비 집행"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지침인 '정부광고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 광고를 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각종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집행하면서 언론사와 직접 거래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홍보 관련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멀쩡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논란 있는 정부 정책에 우호적 발언을 하도록 국민의 혈세를 편향 지원한 것은 과거 독재국가시절 관제 어용학자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말살 및 진실 왜곡과 별반 다름없다"고 따졌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전문가 기고가 설득력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 공무원이 나서는 것과 학자가 나서는 것에 차이가 있고, 기업인들이 FTA를 준비하는 데 도움인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