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민선4기 지방의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다뤄졌을까? 그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가 열린다.

10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장애인계 인사들이 초청된 가운데 "경기지역 민선4기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관으로 마련된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07년부터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경기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되는지 장애인 관련 발언들을 수집 정리해 살피고 장애인계 전문인들의 평가 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백서'를 발간,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 지방의원 시상식' 등을 개최했다. 

2008년, 2009년 실시된 '경기도 지방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에서는 2008년(우수광역의원 3명, 우수기초의회 1개, 우수기초의원 10명), 2009년(우수광역의원 3명, 우수기초의회 1개, 우수기초의원 5명)을 각각 시상한 바 있다.

특별히 오는 2010년에는 민선4기(2006.7.1~2010.6.30)의 경기지역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의 결과를 총 종합하여 발표하고, 민선5기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총 1,2부로 진행되며 1부는 결과 발표회(14:00~15:00)에서는 민선4기 의정활동이 시작한 2006년 7월 1일부터 마무리 된 201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됐던 경기도 의회와 31개 기초지방의회 회의를 토대로 진행한 모니터링의 결과 나온 각종 자료와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모니터링한 회의록의 개수는 경기도의회 937개, 31개 기초의회 10,938개였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 정책 발언 평가  ▲조례 제정 평가  ▲지자체 정책 환류 평가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발표될 예정이다. 

2부 토론회(15:00~16:30)에서는 2010년 7월부터 실시된 민선5기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발제자는 조원일(경기대학교 교수),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김기원(성남시의회 의원), 노완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 이도권(수지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경기지역 민선 제4기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와 분석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위의 그래프는 민선4기 4년 동안 경기도 31개 기초별 지방의회에서의 장애인 정책 발언 발생수를 비교 한 것으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는 31개 기초의회 별 발언 수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위의 수치를 근거로 민선4기 경기도 31개 기초의회별 장애 관련 발언 순위를 매기면 상위 5개 중 1위 성남시(627건), 2위 화성시(548건), 3위 고양시(381건), 4위 부천시(367건), 5위 안산시(341건)로 나타났다. 하위 5로 1위 가평군(16건), 2위 연천군(21건), 3위 포천시(27건), 4위 오산시(33건), 5위 양주시(37건)시 순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