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주거형 오피스텔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불법용도 변경'이 제기되는 가운데, 근본 대책으로 '초고층 건물의 주거 시설 허용을 남발하지 말 것'과 '건축계획 심의를 꼼꼼하게 할 것', '불법용도 변경 책임자 문책'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4일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 4층 남자 환경미화원 탈의실 등에 대한 2차 정밀감식작업을 벌였다. 이번 화재 사고의 발화 지점은 4층으로, 이곳은 원래 배관실로 건축법상 비워져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난 2006년 준공 당시에는 없던 재활용품 집하장과 환경미화원 탈의실이 있었다. 경찰은 이같은 시설이 불법시설물로 보고,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신골든스위트는 이번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필수대상으로, 건물 자체 피해에만 최대 55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202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가구당 최대 4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건축계획 심의를 꼼꼼히 해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층 건물의 화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고층빌딩의 사고는 언제나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그래서 고층빌딩을 지을 때는 화재방비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점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언제나 그렇듯이 건물을 지어 수익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그에 필요한 엄정하고 꼼꼼한 심의와 규정 마련이나 점검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건축심의허가를 하는 관할 행정부의 문제가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면서 "결국 관할 행정부와 건설업자간의 이해가 맞물린 공공개발의 단면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관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그에 대한 꼼꼼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 일상적이다"며 "분명 해운대구청에서는 건축심의를 한 책임을 이번에는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두고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이번의 사고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허락한다는 것은 참사를 예고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어 왔고 실제 우신골드스위트에서도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해운대구청은 행정적인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나아가 향후 최초의 건축계획안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는 방식의 사업을 그만두고 규정에 없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여 점검을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시당 "초고층 건물 화재 근본 대책부터"

민주노동당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민주노동당 시당은 "역시나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 규정 개정, 고층건물의 재난관리 규정 마련 등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고층 건물의 주거 시설 허용을 남발하는 부산시의 건축 행정도 뒤돌아봐야 할 부분"이라며 "화재 대비와 안전관리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초고층 건물의 주거 시설 허용은 대규모 참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시당은 "이미 완공된 초고층 건물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그토록 자랑해 마지않는 '랜드마크'인 해운대 관광리조트, 센텀시티 솔로몬 타워, 동부산 관광단지, 제2롯데월드 타워 등이 본래의 사업 취지와는 달리 사업시행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주거시설 허용을 남발해 왔다는 지적을 부산시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