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5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현인택 장관, 이제 스스로 정치적 틀에서 해방되세요.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쌀 지원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향해 쓴 소리를 토해냈다.

앞서 현 장관은 "우리는 북한을 실패국가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현재 민간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5천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 규모를 40만~50만 톤으로 확대하란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장관은 "북한은 군을 100% 먹여 살리는데 그것도 (식량이) 남게 먹여 살린다"며 "이처럼 전쟁을 대비하는 식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굶기는 것은 일종의 방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비축 군량미를 100톤 가까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금 북한에 정부 차원에서 쌀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없단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셈.

그는 이어,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상당히 깊은 고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30만~40만 톤 규모의 식량 지원은 인도적 지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미국도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30만~40만 톤 넘으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고 정의하지 않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의 양을 갖고 인도적 지원이냐, 비인도적 지원이냐 나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의 말대로 미국 역시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여러 차례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은 1998년 전쟁 위기까지 빚었던 금창리 사태 때 50만 톤의 쌀을 북한에 줬고 2008년 5월에도 50만 톤의 식량을 '인도주의' 명분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장관 스스로 '몇 십만톤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목을 묶게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정치적 틀로부터 해방 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 장관은 이날 "중국 안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탈북자)이 10만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국 내 탈북자 수에 대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한 뒤, 북한 비밀경찰과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