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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준설량, 정부 발표의 두 배 넘을 것"

[국감- 국토위] 강기갑 의원, 지자체 이관 준설량 분석 발표...'대운하 의혹' 제기

등록|2010.10.11 11:31 수정|2010.10.11 18:21

▲ 4대강 사업을 벌이며 낙동강에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확보한 논에 쌓고 있는 가운데, 9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논에 준설토를 쏟아 붇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라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지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준설토의 양은 2억6387만㎥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자체에 이관했다고 밝힌 준설토량 3210만㎥의 8배가 넘는 양이다. 여기에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준설토량이 1억3370만㎥이라고 밝힌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준설량은 3억9757만㎥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준설공정률이 32.2%라는 점을 근거로 4대강 공사가 완공되면 총 12억1118만㎥의 준설토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총 준설량 5억2000만㎥의 2배가 넘는다.

강의 준설량은 곧 수심과 연결된다. 정부가 발표한 준설량은 강의 수심을 2~6m로 유지하기 위해 준설했을 때 발생하는 준설토로, 준설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면 수심이 더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이고, 사실이라면 정부가 4대강을 대운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4대강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중단만이 '대운하 의혹'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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