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재명)이 통영시의 청소환경 위탁업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14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는 청소업체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청소환경 위탁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통영시는 3개 업체에 청소민간위탁을 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32명의 환경미화원이 소속되어 있는 A업체의 경우 거리청소위탁협약금 10억원(1년), 종량제봉투 수거 대행 7억2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억6000만원이다. 30명인 B업체는 4억3000만원-2억8000만원-8억7000만원이며, 26명인 C업체는 7억2000만원-4억9000만원-7600만원 규모다.


이들 업체는 10년 동안 수의독점계약을 해 왔다. 노조는 "수의계약에 의한 독점이 10년이니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었겠는가"라며 "미화원 인건비 착복은 기본이고 이중작업을 통한 이윤 남기기, 위탁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과 비리가 만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통영시 청소위탁총금액(약 47억원)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착복으로만 5억여원, 연료비·감가상각비·차량검사비·보험료·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회사 운영 경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한 해 최소 10억원 이상이 청소업체 사장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소위탁업체에 경영 세습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모 업체는 지난해 12월 아버지에서 아들로 경영 세습이 이루어졌다"면서 "아들들이 사장과 관리간부로 취임하자마자 환경미화원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출퇴근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을 감시하는 등 청소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경미화원들은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 1년 동안 무던히도 노력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시와 통제, 탄압은 그 심도를 더해갈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영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청소업체 대상 정기검사는 실종된 지 오래다"며 "10년이 넘어 폐기처분되어야 할 낡은 청소차들로 인하여 최근 1년 사이에 중대 산재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음에도 통영시와 해당 관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노조는 "3개 청소업체는 이미 지난 3년간 매년 벌점누계 초과로 인한 계약해지 대상 업체였다"면서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통영시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청소위탁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와 요구를 해왔음에도 오늘날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고 보니 한심하고 허탈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금이라도 통영시가 앞장서서 청소위탁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를 바로잡고 부패의 온상인 청소환경 위탁업체와 맺은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4일 열린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 한점순 시의원(비례대표)은 5분 발언을 통해 청소위탁업무에 대해 ▲ 요건에 맞지 않는 계약체결 ▲ 조례규정 위반 ▲ 중복 과다계약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 등으로 겉돌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한 위탁업체 사장은 "임금을 착복하지 않았다. 노조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명시된 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노동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그렇게 하기에 임금 착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블랙박스는 차량 바깥을 비추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예방과 사고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상황 파악을 해야 하기에 필요한 장비"라고 주장하고 "이전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가 올해 들어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출고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시청 담당자는 "노조의 주장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지나치게 과다 계산한 부분도 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아 분석해 봐야 한다"면서 "시에서 관리감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매년 한 차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정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탁이 혈세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에서 직영 환경미화원이 15명인데 위탁업체 직원과 임금에서 월 40~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위탁한 부분까지 시가 전체 직영할 경우 5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 민간위탁을 하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