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불법사찰 수사, 만족스럽지 않다"
[국감-법사위] 사실상 수사 실패 자인... 야당의 재수사 요구는 '거부'
▲ 김준규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김준규 검찰총장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자인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의 재수사 촉구엔 "재수사할 '거리'가 없다"고 거부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결과를 추궁하자, "결과적으로 봤을 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거부족'으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야당에서 의심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수사를 제한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김 총장은 또 "제 입장에선 검찰총장이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억울하다"면서 "한계에 부딪혀, 성공한 수사냐 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보고 했다는 발언, "새로운 게 아니다"
▲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2~3주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미 나온 얘기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이 전 지원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면서 한 얘기"라며 '윗선' 의혹 규명과는 관계 없는 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진술도 영포라인으로 불리고 있고 보고를 받았다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도 포항 출신"이라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왔던 진술이라면 청와대 관련된 사람들도 다 조사해서 낸 결론이냐"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에 김 총장은 "아까 언급한 비서관도 조사했고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진술도 조사했다"며 "윗선을 추궁했는데 확인된 게 없다"고 답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사결과라면 재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말에 김 총장은 "재수사할 '거리'가 없다, 수사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 때까지 다 하고 (법원에)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현재 검찰은 스폰서 검사로 능욕을 당했고, 그랜저 검사로 뺑소니를 당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식물 인간이 된 꼴"이라며 "어떤 수사를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수치러운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의 지휘라인이 2009년 3월 당시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사건 수사 역시 지휘했다"며 "이미 불법사찰 정황을 인지하고도 넘어갔던 검찰이 같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냐"고 비판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신경식 1차장검사' 수사라인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정부에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 사건은 유야무야 처리될 수밖에 없단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남상태 대우조선 회장 연임 로비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 지난 1년 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 검찰 실력이 이거 밖에 안 되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총장은 "아직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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