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KBS 이사회에 또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었다.

지난 18일 KBS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위원장인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KBS 수신료 현실화에 앞서 두 가지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구조조정을 포함한 자구노력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이런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오직 수신료 인상만을 위한 회의를 반복해서 열고 있다.



KBS를 출입하는 기자들에 따르면 KBS 사측은 수신료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용도 폐기된 3주짜리 공정성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다시 설치하고, 옴부즈만제도 강화, 공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KBS 내부에서 공정방송 감시장치도 합의하지 못한 KBS 사측이 옥상옥 기구만 만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사회의 보스턴 컨설팅 결과 공개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면서 각종 제도를 또 만들어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수신료 인상처리가 지연되자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을 또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국감을 통해 내부 비리사건은 물론 김인규 사장의 차량 스포서 의혹까지 제기되자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조중동 종편 지원을 위한 광고시장 재편과 이후 행보를 통해 KBS 수신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은 광고축소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시중의 친위대로 전락한 KBS이사회의 수신료인상 소동을 우리는 더이상 지켜볼 수 가 없다.

우리는 이미 KBS 이사회에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단돈 1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또 야당 이사들에게도 경고한 바 있다. 지난 공청회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은 인상이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으로의 제대로된 역할부터 똑바로 하라는 것이었다고.

그간 시민사회가 요청한 방송의 공정성 강화, 제작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은 공영방송으로써 당연히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자 현재 국민들이 내고 있는 2500원 수신료에 대한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KBS가 보여준 모습은 차라리 퇴행에 가깝다. KBS 이사회는 더이상 수신료 인상을 논하지 말라. 수신료 인상은 이미 물 건너간 만시지탄이다. 현재의 KBS 이사회 인상안은 폐기하고 공영방송의 기본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