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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국제 명소 될 것"... 막 오른 예산 전쟁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완공 의지... 민주당 "새 총리는 4대강 총리"

등록|2010.10.25 12:02 수정|2010.10.25 16:09

▲ 김황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 남소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라며 임기 내 사업 완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땜질식 수질 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사업"이라며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4대강, 국제적 명소 될 것"

이어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 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세계 경제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09조60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장' 등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무상 보육 등 친서민 정책 및 대중소기업 상생, 공공 부문 개혁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정 사회 구현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의 처리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했다.

야당 반응 싸늘... "김황식, '4대강 총리' 되기로 작심"

▲ 김황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4대강 예산을 서민복지 예산으로'라고 적힌 손피켓을 펼쳐 시위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막이 오른 예산안 전쟁에서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먼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하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대강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4대강 예산은 대통령 예산인데 직접 오지 않고 총리에게 대독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해외출장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두 배, 세 배 다니면서 강 건너 바로 있는 국회에는 직접 와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백지화를 시도했는데 새 총리는 4대강의 앞잡이가 되기로 작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강 건너 국회에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국회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김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동안 "4대강 예산을 서민복지 예산으로"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항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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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 새해 예산안 제출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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