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교육부의 지침을 받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려고 하자 전교조를 비롯한 충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교사대학살 저지 충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충남교육청은 교사 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민주노동당 후원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5월 19일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해당하는 충남지역 교사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서를 해당 교사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여부 결정을 연기하겠다던 충남교육청이, 그러한 결정을 뒤집을 그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이 교과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교육자치를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권은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징계 강행을 시도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현재 당사자들은 최대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최근 일부 교원단체(교총)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입법 활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밝히자, 합리적인 교원의 정치활동 요구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과부가 나서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를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충남도교육감을 향해 "민선교육감이 장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놀아나면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날 규탄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던 충남교육청이 장관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꾸어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충남도민의 교육감이 아닌, 장관의 충복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을 펴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러한 충남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소집에 맞서,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충남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규탄집회를 여는 등 대응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충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이 현관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해 교육청 앞 현관에서 진행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