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을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열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 62.2%를 선진국 수준인 90%로 보장,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자는 취지인데, 참석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은 선포식 후 울산전역에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펼치며 대시민 홍보를 펼쳤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올해 '서민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무상급식을 추진, 당 소속 북구청장이 지역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전격 추진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또 하나의 과제로 무상의료 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것.

울산민노당은 선포식에서 "오늘 민주노동당 대장정의 첫 걸음을 선포한다"며 "오늘 실천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보편적인 복지가 요동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거대한 열망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울산민노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품이 되어 시장에서 사고팔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그 어떤 전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각종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면서 "건강한 삶이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국민건강보험은 62%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으로 중병에 걸리게 되면 서민가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안에 국민들은 추가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며 이중의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 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울산민노당은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MRI, 초음파, 각종 의약품과 검사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환자의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한편, 틀니·임플란트와 같은 필수적인 치과 진료 및 한방 진료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진국의 발달된 건강보장제도가 그렇듯 국민들의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

또한 울산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개선 조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울산민노당은 "국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대폭 증액하고, 사용주와 국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총액예산제와 서민주치의 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감면 및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울산시당은 김진석 남구위원장과 이은주 시의원을 무상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