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낙동강)정비사업을 놓고 경상남도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시장-군수, 한나라당·민주당 경남도당, 시민환경단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사업권 회수 여부를 놓고 '낙동강전투'라고 할 정도로 공방이 치열하다.

경남도는 26일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보 설치, 과도한 준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며 낙동강 하천변 매립 폐기물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정부에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반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국토해양부가 낙동강사업을 회수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사업권을 회수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속에 27~28일 사이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 경남도당 공방

한나라당·민주당 경남도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28일 성명을 통해 "경남도는 낙동강살리기 사업권을 즉시 반납"하고, "정부는 낙동강사업권을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가 정부 위탁사업을 게을리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권 회수 근거는 충분하다"며 "차일피일 허송세월만 보내고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김두관 경남지사는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운운하는 김 지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경남도민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남도의 시간 지연 전략으로 전체 낙동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김 지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낸 논평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의 회수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토부는 소통 거부와 일방통행식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도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도가 제안한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을 놓고 경남도와 논의하라"며 "국토부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 한데 대해 도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시장·군수 "사업 추진 촉구"-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꼭두각시"

또한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이 낙동강사업 추진을 촉구하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꼭두각시 시장'이라 비난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엄용수 밀양시장은 2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발표되었지만, 통영시장(김동진)과 김해시장(김맹곤), 남해군수(정현태)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낙동강 사업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예방, 수질개선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경남도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이익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업은 정상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낙동강 사업은 경남발전의 견인차로 경남도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대안 없는 반대는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부추겨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결국 경남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김두관 도지사에 대한 '공격'이다"며 "경남도의 움직임이 4대강사업 강행에 걸림돌이 되어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자, 도 산하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 비위를 맞추며 충성하는 모습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완수 창원시장과 엄용수 밀양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굴 위해 일하는 '일꾼'인지, 우리 시민들의 '시장'이 맞는 건지 헷갈린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두고 '경남 발전의 견인차' 운운하며 경남도민의 뜻과는 다른 입장을 대변하며, 시민이 아닌 정부와 한나라당에 조아리고 있는 모양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시민에 대한 무시행위이자 4대강사업 반대를 공약한 김두관 도지사를 선택한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경남도의 입장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다. 낙동강 사업이 지금처럼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이뤄지면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오염물질과 불법폐기물 등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4대강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경남도민 발목잡기'이다"며 "무엇보다 경남도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꼭두각시 시장'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민주경남회의도 28일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한나라당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과연 박완수 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은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한나라당 소속 시장, 군수들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말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아우성이 높기만 한 지금에 과연 박완수 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는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당선되었기에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한나라당에 잘 보이면 된다는 막가파식 행정이다. 경남도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완수 창원시장은 과연 4대강 사업에 대해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청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낙동강경남본부 "도의회, 낙동강사업 특위 구성하라"



한편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2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 정부 회수 반대와 경남도의회 낙동강사업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낙동강 생태계를 보전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자연생태계 훼손과 주민 피해, 하천변 매립폐기물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국토부는 관련 공문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는 도외시한 채 공문을 받자마자 사업권 회수 운운하면서 경남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을 두고 정부와 경남도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경남도민이 입게 될 해는 자명하다. 이 때문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경남본부는 "최근 낙동강 17공구에서 발견된 오니토, 폐콘크리트 불법매립문제로 인한 수질오염과 식수원오염, 관련 수중 오니토 준설 중단 및 수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검토와 정밀조사 요구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경남도의회에 낙동강사업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