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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에 진주시민단체 발끈

29일 기자회견 통해 형평성, 공정성 없는 징계 비난

등록|2010.10.29 15:37 수정|2010.10.29 15:38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진보단체들 ⓒ 정희성



29일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도내 전교조 교사 9명(공립학교)의 징계가 결정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야당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징계대상자 9명 중 진주 지역 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는 3명이다. 이 때문에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그 어느 지역보다 높게 표출되고 있다.

진주시농민회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진주진보연합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평성이 무시된 전교조 교사 파면·해임을 즉각 철회해라"고 주장했다.

하해룡 진보연합 의장은 "특정 정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하라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검찰과 해당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징계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하 의장은 "민주주의는 법치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법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다"며 "그런데 이번 징계 지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며 사법의 판결 이전에 징계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 의장은 또 "집권여당과 여당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교장들과 교사들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게 후원금을 낸 전교조를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하는 것은 정부가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장은 "현재 해당교사 징계시점을 법원 판결 뒤로 유보한 교육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인천, 부산 등 모두 8곳인데 경남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의 시도교육청만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징계절차를 오늘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더욱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교과부와 도교육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은 엄중한 정치적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29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불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 후원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 판단 이후로 연기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하려고 들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과 나아가 전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는 오후 7시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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