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민정수석·서울중앙지검장 경질 안 해"
[대정부질문] '민간인 사찰-대포폰' 수사 축소 의혹 두둔
▲ 김황식 국무총리가 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황식 국무총리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축소·왜곡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사람의 처벌을 요구하는 야당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 의원이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께 권 수석의 해임을 건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노 지검장의 경질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지금 파악한 사실관계로 보면, 해임 건의나 경질을 요구할 만한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거부했다.
▲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노환균 지검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중 드러난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 문제를 권 수석과 조율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노 지검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노 지검장은 정말 부실하게 수사했다, 언론에서도 수사 능력이 아니라 당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자꾸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검찰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잘못된 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 지검장은 김준규 검찰총장-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제쳐 놓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10월 18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 실세 라인으로 통하는 'TK-고려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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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남 "민간인불법사찰, 더 이상 기소할 것 없다" ⓒ 최인성
'대포폰→차명폰' 입장 바꾼 법무장관, "대포폰도 여러 종류가..."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1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스스로 인정한 '대포폰'을 '차명폰'으로 바꿔 부르며 청와대를 적극 보호했다.
그는 "범죄 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이 장관이 인정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대포폰에도 종류가 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명의를)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용한 휴대폰은 '차명폰'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 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최교일 검찰국장과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 남소연
그는 또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 의원의 요구에 "BH 보고 문건 등은 모두 검찰이 입수해 법원에 제출됐다, 기소할 만한 것은 다 기소가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불법 사찰 과정에서 드러난 '대포폰' 의혹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여당 중진의원들도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는 곤궁한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당론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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