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19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합의 처리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KBS 수신료 인상이 확정되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 번복돼 온 인상안은 KBS와 여당 추천이사들이 제안한 '4000원안'과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안한 '3500원+광고현행유지안' 두 가지였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3500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여당 측 이사들이 이날 이사회에서 3500원안을 수용하면서 인상안이 합의처리 된 것이다.

고영신 KBS 이사회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견 없이 처리가 됐다"며 "소수측 안을 다수측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여당측 이사들은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신료 인상의 물고를 떠야겠다는 차원에서 (야당측 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야당 측 이사들은 3500원안을 수용해줘서 다행이지만  KBS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KBS가 자구 노력을 병행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수신료 인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 "지금 내는 수신료 납부도 거부"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합의 처리됐지만,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KBS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3500원이든 4000원이든 지금 상황에서 인상은 불가하기에 인상안 통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통위를 거쳐서 인상안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면 지금 내는 수신료 납부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KBS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측 이사들이 액수만 놓고 타협해서 수신료를 명분 없이 인상하는 데 동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사무처장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KBS가 어떻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손을 벌리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