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뛰어넘어 자리에 맞는 인물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씹기'는 그만 하고 '드림팀 놀이'를 해 봅시다. '슈스케'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 총리, 장관 후보들을 뽑아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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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보·개혁 진영에 '드림팀 놀이'를 제안했다. 오는 2012년말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집권한다는 전제 아래, 어떤 자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 '예비 내각'을 미리 구성해보자는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 교수는 22일 저녁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오마이뉴스>의 공동주최로 열린 <진보집권플랜> 출판 기념 저자 강연회에서 "세상의 변화는 시민의 진보적 상상력에서 온다"며 "보통 시민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압박해야 진보 대통합을 이룰 수 있고 2012년 집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 교수는 이미 <진보집권플랜>에서 제안한 '드림팀 놀이'를 이날 독자들 앞에서 다시 제안했다. 그는 "<진보집권플랜>은 이제 우리 사회의 공공재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드림팀놀이'도 즐겁게 집권해보길 바라는 모든 시민, 단체, 언론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독자와의 대화에서 사회를 본 <진보집권플랜>의 공동 저자인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오마이뉴스>가 드림팀놀이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는 한 독자의 질문을 받고 "드림팀 놀이는 한 언론사, 한 시민단체가 주도하기 보다는 진보의 집권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진보집권플랜>대담을 할때도 '드림팀놀이'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공저자로서 조국 교수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농림부 장관에 강기갑? 제 점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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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 "내가 그 독자에게 하이힐 사주겠다" ⓒ 김윤상

이날 <진보집권플랜> 독자와의 대화는 신청자 4백여명 가운데 선정된 1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핵심적 질문은 진보가 집권하려면 반한나라당 야권연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문성근씨가 하는 '야권통합을 요구하는 민란' 같은 방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진보의 집권을 위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이었다. 조국 교수는 "문성근씨의 '민란'은 매우 의미있는 실천"이라면서 "'드림팀놀이'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대통령이 되면 청문회 없이 (사람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2500개 정도 된다"며 "능력 위주로 그런 자리에 누구를 넣을지 국민들이 좀 적극적인 상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정당을 떠나서 농림부 장관 누가 했으면 좋을지 생각해보자는 거니다. 저는 강기갑 의원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 사람만큼 농민들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지. 물론 강기갑 의원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강 의원이 문광부 장관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비슷할 겁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나 총리도 '슈스케' 방식으로 뽑아보고, 정당을 떠나서 전문분야별로 누가 어떤 자리를 맡으면 좋을까 생각을 나눠보자"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제안하는 '드림팀 놀이'의 핵심은 기존 정당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실력으로 검증된 사람이라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간의 벽을 없애는 '드림팀놀이'를 통해 반한나라당 야권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

조 교수는 "역사와 전통,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끼리 소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더 발전된 연대 또는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필요하고 '드림팀 놀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가 반한나라당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연정은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정치가 바탕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연정은 어떤 낭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연정을 하면 이 자리는 누구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것을 모아서 집권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당인들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파적 이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국민들의 압박만이 진보 대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드림팀 만들어 진보의 말뚝을 박자

그렇다면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드림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조국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진보가 성공적인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 정책을 제도화해서 집권 1년 안에 보수가 뽑을 수 없는 말뚝을 다섯 개 정도는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나왔던 무상급식 같은 경우가 '진보 말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단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전국의 가정주부들에게 내일부터 아이들 도시락 다시 싸라고 하면 결사반대하며 일어날 겁니다."

조 교수는 "진보가 더 좋은 밥을 먹여줄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향후 진보진영이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말뚝' 정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공개와 반값 등록금을 꼽았다. 조 교수는 이밖에도 '한국인의 4대 개미지옥'을 설명하며 민생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진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4대 개미지옥'은 이계안 전 의원이 지적한 한국 사회의 문제들로 '사교육'과 '청년 실업', '내집 마련'과 '불안한 노후'를 의미한다.

조 교수는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인용하며 강의를 마쳤다.

"지금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과연 잘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판을 만들까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