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한 김인식·박정현·한근수·황경식 의원 등 4명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꼽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여민회 등 대전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2010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1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12가지의 현안을 중점으로 일일이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인원 30명의 모니터요원을 각 전문 분야별로 배치, 모든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체크한 이들은 그 결과를 집계해 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열의에 찬 감사활동이 전개되었다"면서 "따라서 이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6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뜨거운 분위기속에서 긴장감 있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인사와 함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 보다는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몇몇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공무원 윽박지르기 등이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면서 "깊이 있는 질의가 이어지지 못한 점과 의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지역구의 민원성 질의를 되풀이하는 점 등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예산심의 일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전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직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할 게 아니라 국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을 분리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에게도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감사장에 방청을 하거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최종 집계해 각 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모범적인 감사를 펼친 우수 상임위원회를 선정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황경식 의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근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인식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우수 상임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