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문까지 내줘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이 내려지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자유선진당도 나서 "굴욕적인 협상"이라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의 총공세 속에 한미 FTA 재협상은 국회 비준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오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고,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 3조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3000억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걱정이다"라는 말로 우려를 표했다.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3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율을 한미 FTA 체결이 돼서 발효되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는데 이를 5년 연장하게 되면 결국 8년이 늦어지는 꼴"이라며 자동차 부문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와 농민의 승리라고 하고 공화당의 세출세입위원장 등 FTA를 반대했던 국회의원까지 모두 미국의 승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재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미국의 조지워싱턴호가 들어와서 한창 한미군사훈련을 한 시점에 한미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협상을 중단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퍼주고 돌아온 재협상 결과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때문에 협상결과를 접수할 수 없다"며 거부이유를 밝혔다.


"대포로는 북한에서 얻어맞고, 경제로는 미국에서 얻어맞아"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11시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한미 FTA 대책위에서 "3일에 양국 대표가 합의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4일 밤 11시에 미국통상교섭본부 인터넷사이트에 내용이 전부 게재됐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2시간 만에 우리 정부는 이런 발표문의 내용을 발표했다"며 "어떻게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 양국의 발표내용이 12시간씩 차이가 나며, 이런 굴욕을 왜 우리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 원내대표는 "대포로는 북한에서 얻어맞고, 경제로는 미국에서 얻어맞는 기분"이라며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국민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같은 날 오후에 있었던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반기를 들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획기적인 딜' 이라며 극찬하고 벌써부터 미국 자동차 업계가 'FTA 결과 지지' 입장을 발표할 뿐 아니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스로 자인하듯,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망국적인 굴욕협상"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보니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기존 협정문에서 점하나 바꾸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 본부장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 대변인은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 주, 수 일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으로써, 결국 쇠고기가 이명박 정부의 밀실 굴욕협상의 백미가 될 거라는 극도의 우려감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 분야까지 협상은 할 수가 없었다"는 우리쪽 협상단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다.

우 대변인은 "한 손으로는 대북강경책 고수를 위해 미 핵 항모를 구걸하고 한 손으로는 대미 굴욕협상을 완결지음으로써 정권의 친미사대 본색이 한 점 숨김없이 모두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면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총 공세 속 당당한 김종훈... "협상 잘못했다고 물러나면 해병대 지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반대 의사는 자유선진당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5일 오후 자유선진당 대표실 김종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민감한 분야인 소고기를 협상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을 긴장시켜서 자동차 부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이었다"며 "이번 협상은 후퇴하고 내어 준 협상으로 불만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이 정한 시기에 미국이 정한 전장에서 한 싸움으로 미국의 요구사항을 위주로 (진행 된,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을 잘못했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해병대에 지원하려고 한다, 체력이 안 되면 가서 밥이라도 지을 생각"이라며 "협상장에서 조지 워싱턴호는 제 머릿속에 전혀 없었다"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 때문에 불리합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에 응수했다. 야당의 총 공세에도 김 본부장은 자뭇 당당한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