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00억 사저 경호시설과 아이들 무상급식
[주장] 무상급식은 '침략군'? 오세훈 시장 "서울 전선 사수하겠다"는데...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은 내후년 총선을 의식한 인기영합적 행동"이라며 "지난 선거(6.2선거) 때 민주당이 반짝 재미를 봤던 일종의 프로파간다(선전) 도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무상급식 주장하는 저들(민주당 의원)의 속은 너무 시커멓다"며 민주당을 "망국적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모리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자신이 의회의 무상급식 의결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임전무퇴의 각오를 다지며 '서울 사수론'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에 무릎 꿇게 되면 향후 포퓰리즘 공약이판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에서 "서울 전선을 지키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아이들 점심 무상으로 주자는 게 '정치선전'이라니요? 아이들 가슴에 못질하는 언동입니다. 어쩌다가 서울시장이란 일개 단체장이 이런 '포퓰리즘'과 사생결단으로 맞서 싸우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자처하게 됐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어른들의 돈으로 아이들 점심 주자는 얘기에는 험한 얘기를 쏟아 놓던 오 시장이 대통령과 관련된 '과도한 처사'에는 못들은 척 딴전을 피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경호할 경호실을 짓는데 자그만치 국가예산 100억 원을 쓰겠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유상급식 극렬 사수론자'인 오 시장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은 땅 매입비용이랍니다. 200평을 사는데 70억이 든다니 평당 3500만 원인 셈입니다. 이런 땅 한 평값이면 서민 대여섯 식구가 반지하라도 얻어 '보금자리'를 꾸릴만한 큰 돈입니다. 아무리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와 예우가 필요하다 해도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지매입비로 9억5천만 원을, 김대중 대통령은 이보다 적은 7억8백만 원을, 노무현 대통령은 훨씬 적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비해 겨우 3.6% 밖에 되지않는 2억5천9백만 원을 썼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민적 기질과 검소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조배숙 최고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을 향해 "세금을 내는 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땅값이 더 싼 곳으로 사저를 옮기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포항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이 '정치선전'이라고요? '포퓰리즘'이라고요? 아닙니다. '과도한 복지'도 아니고 꼭 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이며 '필수적 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금싸라기 땅에 사저 경호시설을 지어야 할 상황이면 좀 무안해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 시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00억이라도 들여서 사저 경호건물을 짓겠다면서 아이들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발상 한 켠에는 여전히 반서민적이고 잔혹한 특권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타도 대상으로, 맞서 싸워야 할 불순한 작태로 몰아가는 것, 한국 사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못돈 꼴 보여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불필요한 돈 씀씀이 좀 줄이면 무상급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오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무상급식 주장하는 저들(민주당 의원)의 속은 너무 시커멓다"며 민주당을 "망국적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모리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아이들 점심 무상으로 주자는 게 '정치선전'이라니요? 아이들 가슴에 못질하는 언동입니다. 어쩌다가 서울시장이란 일개 단체장이 이런 '포퓰리즘'과 사생결단으로 맞서 싸우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자처하게 됐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어른들의 돈으로 아이들 점심 주자는 얘기에는 험한 얘기를 쏟아 놓던 오 시장이 대통령과 관련된 '과도한 처사'에는 못들은 척 딴전을 피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경호할 경호실을 짓는데 자그만치 국가예산 100억 원을 쓰겠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유상급식 극렬 사수론자'인 오 시장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은 땅 매입비용이랍니다. 200평을 사는데 70억이 든다니 평당 3500만 원인 셈입니다. 이런 땅 한 평값이면 서민 대여섯 식구가 반지하라도 얻어 '보금자리'를 꾸릴만한 큰 돈입니다. 아무리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와 예우가 필요하다 해도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지매입비로 9억5천만 원을, 김대중 대통령은 이보다 적은 7억8백만 원을, 노무현 대통령은 훨씬 적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비해 겨우 3.6% 밖에 되지않는 2억5천9백만 원을 썼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민적 기질과 검소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조배숙 최고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을 향해 "세금을 내는 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땅값이 더 싼 곳으로 사저를 옮기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포항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이 '정치선전'이라고요? '포퓰리즘'이라고요? 아닙니다. '과도한 복지'도 아니고 꼭 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이며 '필수적 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금싸라기 땅에 사저 경호시설을 지어야 할 상황이면 좀 무안해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 시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00억이라도 들여서 사저 경호건물을 짓겠다면서 아이들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발상 한 켠에는 여전히 반서민적이고 잔혹한 특권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타도 대상으로, 맞서 싸워야 할 불순한 작태로 몰아가는 것, 한국 사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못돈 꼴 보여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불필요한 돈 씀씀이 좀 줄이면 무상급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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