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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문수, 무상급식 끝장토론 합시다"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공개 제안... "국민 여론조사 결과 따르자" 주장도

등록|2010.12.08 17:05 수정|2010.12.08 17:06

▲ 경기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7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국민과 무상급식을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반영촉구와 도민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 김한영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망국론'을 주장하며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의 '본산'인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 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끝장토론'을 제안해 주목된다.

경기지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경기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국민과 무상급식을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기본부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강력히 반대하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상급식 반대의 원조는 김문수 지사"라며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정치적인 오버액션을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 상반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3차례나 삭감했던 사실을 거론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당의 힘으로 '김상곤 교육감 교육파탄 조사특위'를 구성해 김 교육감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최근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경기본부는 "서울시 예산의 0.3%에 해당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다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오 시장의 뒤늦은 무상급식 반대 운동은 매우 어설프게 보인다"며 "무상급식 반대 원조인 김문수 지사와 함께 공개방송에서 끝장토론하기를 원하며, 토론을 마치고 나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본부는 김문수 지사도 겨냥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먹이고 키우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의 무상급식 반대에 동조하면서 '사회주의 정책', '포퓰리즘', '학교는 급식소가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지사는 2010년 11~12월분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예산 42억 원이 지난 10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구희현 상임대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무상급식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의도로 접근해서는 더욱 안 된다"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김 지사와 오 시장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찬반 입장인 광역단체장,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토론을 벌인 뒤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전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단체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오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자 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TV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시의회와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와 언론 등을 통해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며, 이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4대 강과 한강르네상스 등 불요불급한 토목개발 사업에 수십조, 수천억 원의 예산을 물 쓰듯이 퍼붓는 것은 괜찮고, 아이들 차별 없이 밥 먹이는데 몇 백억 원 부담하는 게 망국적인 일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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