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증액한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도루묵이 됐다.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 : 총 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조 비율은 30%로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새해 예산안으로 144억 원을 책정해 국회에 보냈다. 실제 집행률이 낮다며 2010년 202억 원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었다.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 복지위는 본인부담 비율을 1만 원 깎은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338억8400만 원을 증액했다. '친서민 복지'를 강조하던 한나라당도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 원래 정부안이었던 144억 원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책정하지 않았던 것을, 복지위에서 62억6500만 원으로 만들었으나 결국 정부 뜻대로 되고 말았다.

이 사업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104쪽)이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고 있다, 이것이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