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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날치기, 여수엑스포 예산도 잘랐다

여수시 89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및 의회, 대정부·대국회 투쟁 계획

등록|2010.12.14 17:40 수정|2010.12.14 17:40

▲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민비상대책회의'가 여수시 새마을회관에서 열렸다(13일) 이 자리에서는 국가사업인 여수박람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나 몰라라하는 정부당국자들에 대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계획했다. ⓒ 오문수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89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전 시민으로 구성된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민비상대책회의'가 박람회 예산 미편성에 따른 여수시민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선언했다.

'여수시민 비상대책회의'는 2011년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박람회조직위, 청와대를 방문하고 마지막 단계로 박람회 보이콧 운동도 불사할 태세다.

13일 오후 4시 여수시 새마을회관에 모인 이들은 15일 오후 2시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시민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정부, 대국회 규탄 궐기 대회를 열 것을 결의했다. 16일부터 24일까지는 정부종합청사와 국토해양부, 국회, 정부세종로 청사와 서울 시내를 순회하며 상경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BIE를 방문해 박람회를 반납할 계획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관건은 박람회장까지의 합리적인 연계교통시스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의 최대 관건은 박람회 개최장까지의 합리적인 연계교통시스템이다. 2011년 박람회관련 SOC 예산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신청액보다 446억 원 미반영),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신청액보다 2796억 원 미반영), 광양-여수간 이순신대교(신청액보다 3500억 원 미반영)가 편성돼 엑스포 이전에 모든 공사가 준공되기 어려운 상황.  

한국교통연구원(2009.6.10)이 실시한 여수시 6개 시내도로 국비지원 필요성 용역을 보면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 2.8㎞ 413억 원, 석창 교차로 입체화사업 1.05㎞ 220억 원은 박람회 개최 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지적했으나 예산에서 누락됐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2010.3.24) 발표에 의하면 "박람회장 건설, 교통, 숙박 등이 총제적 부실로 이러다가 국제적 망신을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해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 차례 여수 방문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여수 방문시 지역 현안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역에서는 기가 막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 달 전(11월18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여수를 방문했을 때 예산지원을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도 아무런 예산 지원도 없자 시민들은 잔뜩 화가 났다.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비상대책위의 지적이다.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 원안에 추가로 1790억 원, 박희태 국회의장 지역구 예산은 288억 원을 챙겼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2009년 542억 원, 2010년 203억 원이 집행되었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전액 삭감하여 방학동안 어려운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됐는데도 김윤옥 영부인이 주도하는 '한식세계화' 예산으로 2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제대로 되는 일이 무엇 하나 있겠는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정부는 국가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를 포기할 것인가? 여수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가적 사업인데도 예산지원은 나 몰라라하는 정책당국자들을 바라보는 여수시민의 가슴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때다.
덧붙이는 글 '희망제작소'와 '네통'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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