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양시 덕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고양시 장애인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다뤄졌다.

이번 행사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고양시를 중심으로)'의 분석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지자체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지향점과 참여 예산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수 간사는 "2008~2010년 3년간 예산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고양시의 장애인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장애인복지 업무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현재,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예산 모니터링이야 말로 꼭 필요한 작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간사는 "고양시의 경우 장애인 예산 중 50% 이상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더 많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 참여형 예산이 절실히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의 경우 고양시와 성남시는 각각 18억원, 34억원으로 성남시가 고양시보다 약 2배 높다. 이러한 예산의 차이로 인해 현재 고양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급 장애인 3,597명 중 약 354명(9.8%)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성남시는 1급 장애인 3,546명 중 724명(20.4%)가 이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더 이상 한정된 예산 탓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을 덧붙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양시민회 권명애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 및 참여예산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의미를 설명하고 예산 모니터링이 단순한 수치를 분석하는 것에서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진환 소장은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이 보다 뚜렷한 목적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과 "자립생활 예산 안에 과연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모니터링의 지표가 지자체별 장애인 인권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이인재 교수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모델을 만들어 타지자체로 알리고, 예산 모니터링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하고 제안하는 적극적인 예산 운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고양시에 꼭 필요한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제안발표회를 열어 꾸준히 지역의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김경희 의원도 "고양시 장애인 정책과 예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관심을 보여 토론회 목적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