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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자 날치기 주역 7인

민주적 과정과 절차 무시하는 정치인 꼭 기억하자!

등록|2010.12.17 08:55 수정|2010.12.17 08:55
1986년 민정당이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문제 삼아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했고,
그 사건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말 신한국당은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혀
이듬해 노동법을 재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은 결국 17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힘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정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2011년 12월 8일 날치기의 주역 7인, 잊지 않겠습니다.

▲ 박희태 국회의장 ⓒ 참여연대

박희태

경남 양산시, 한나라당 당대표 역임(2008-2009), (현)국회의장, 국회의장실 02-788-2211 의원회관 02-788-2536 / 한나라당 당대표로 2008년 12월 예산안, 2009년 7월 미디어악법 단독 강행처리 책임.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2010년 12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파병동의안 등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처리

▲ 정의화 국회부의장 ⓒ 참여연대

정의화

부산 중구동구, (현)국회부의장, 국회부의장실 02-788-2216 의원회관 02-788-2125 /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박희태 의장을 대신하여 2010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처리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참여연대

안상수

경기의왕시과천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임 (2009.5-2010), (현)한나라당 당대표, 대표최고위원실 02-788-2239 의원회관 02-788-2494 /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2009년 7월 의장석 점거 등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2009년 12월 4대강 등 예산안 강행처리 진두지휘. 현재 한나라당 당대표로 2010년 12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날치기 처리 진두지휘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 참여연대

김무성

부산 남구을, (현)한나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실 02-788-
2551 의원회관 02-788-2821 /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2010
년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 진두지휘. 12월 9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이것이 국가를 위한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자화자찬

▲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 참여연대

이주영

경남 마산시갑, (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결위위원장실 02-788-2735 의원회관 02-788-2852 / 2010년 12월 7일,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계수조정소위를 중단시키고, 예산안 날치기 처리 조장. 민생, 복지예산 외면하고, 정권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방조. 특히 심사기일이 지난 이후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짜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마산 지역 예산을 500억 이상 증액시켰음

▲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 ⓒ 참여연대

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현)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
위원장실 02-788-2731 의원회관02-788-2113 / 2010년 12월
7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개최, 친수구역특별법 등 92개 법안 단독 상정. 회의 개최 직전에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로 회의개최 사실 통보, 입구에서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야당 의원 출입 봉쇄

▲ 이재오 특임장관 ⓒ 참여연대

이재오

서울 은평구을, (현) 청와대 특임장관, 정부종합청사 특임장관실 02-2100-8782, 의원회관 02-784-3874 / 이명박정부 특임장관으로 2010년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처리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강행처리 동참을 설득, 요구하는 등 날치기 처리 조장

[보너스! 2008-2009년 날치기 주역들]

김형오
부산 영도구,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역임 / 2008년 12월 31일, 야당의 반발 속에 4대강 예산 292조8159억 원 규모 새해예산안, 부자감세 등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강행처리, 2009년 7월 22일 미디어악법 직권상정 처리. 임기 중 총 4차례, 40개가 넘는 중요 법안을 직권상정 처리

이윤성
인천 남동구갑,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역임 / 2009년 7월 22일 국회부의장으로 김형오 의장을 대신하여 미디어악법 처리. 방송법 투표에서 정족수가 미달되자 재투표 밀어붙여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위반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임(2008-2009) / 2008년 12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단독 상정, 금산분리완화법, 미디어악법, 4대강 예산안 등 강행처리 진두지휘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예결위원장 역임(2009-2010) /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2009년 12월 31일, 수정 예산안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채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비공개 단독처리

박  진
서울 종로구, 외통위원장 역임(2008-2010)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 2008년 12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경위와 보좌관 등을 동원하여 상임위 회의장을 바리케이드로 막은 뒤 단독 상정. 2009년 4월 22일,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고흥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문방위원장 역임 (2008-2010) / 국회 문방위원장으로 2009년 2월,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겨주는 미디어악법 기습상정

이병석
경북 포항시북구, 국토위원장 역임 (2008-2010) / 국토위 위원장으로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묵살하고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 원안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
덧붙이는 글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1. 날치기 주역 7인에게 항의 전화하기
2. 유인물 퍼나르기 www.peoplepower21.org
3. Daum 아고라 국민회초리 청원 참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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