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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예산 국민이 나서 심판해야...

민주노동당, 날치기 예산 규탄 기자회견

등록|2010.12.21 18:19 수정|2010.12.22 09:54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21일 오후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예산 규탄과 서민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정훈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조정훈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당직자와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월 8일 국민의 뜻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사당에서는 대통령과 그 측근만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고 비난하고,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조율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단 한 번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예산안 통과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9조3100억, '형님예산'과 '여사예산' 등 지역구 관리예산 증액분 및 신규사업분 예산 2조500억을 책정했으나 결식아동들의 방학 중 무상급식비 0원,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지원 증액분 0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금 0원, 서민 난방비 지원금 0원 등 서민 복지예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 유재욱 다릿돌 장애인자립생활센타 소장 ⓒ 조정훈

이 자리에 참석한 강기갑 국회의원은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서민예산을 빼먹고,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성사시킨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보다 더 악랄한 쿠데타 정권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욱 다릿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타 소장은 "피와 같은 국민의 세금을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이명박 정부는 가짜 서민정책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며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려면 월 180시간 기준에 21만6000원의 돈을 내야 하는데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어디가서 돈을 벌어 서비스를 받느냐"며 장애인 지원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항의했다.



▲ 노윤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 조정훈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의 노윤조 부위원장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맞벌이하며 빠듯하나마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데 이번 날치기로 아이들의 예방접종비 마져도 빼먹어서 아이들 키우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병원에 가면 빼곡한 아이의 접종카드 가운데 어느걸 접종하고 어느걸 안해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애들 많이 나아야 한다는 정부의 말이 헛구호냐"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당연설회를 통해 이번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규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날치기 예산을 무효화하고 다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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