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수년 동안 법인세와 주민세, 지방세 등 250여억 원을 감면받아왔음에도, 지역의 주요 현안인 GM대우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20여명)의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GM대우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GM대우 대책위)'는 GM대우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년 동안 세금 254억 원을 감면받아왔지만,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GM대우 대책위는 인천시의회 강병수(부평4) 의원의 협조를 받아 GM대우 세금 감면 내역을 12월 29일 공개했다.

공개한 감면 내역을 보면, GM대우는 2006ㆍ2007년 법인세 203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감면받은 것이다. 또한 GM대우는 2006년부터 지방세 40억 원도 감면받았다.

아울러 GM대우는 인천시로부터 인천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시는 청라기술연구소 부지 조성에 549억 원을 투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기 이후 GM대우가 2009년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인천시는 금융(은행)권과 함께 GM대우 부품 제조회사 지원 펀드로 100억 원을 마련해 지원했으며, 수출용차량 보관소도 지원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천시와 산하 구ㆍ군 등은 GM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1999년부터 관용차 700여대를 GM대우 차량으로 구입했다.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 인천시가 나서서 세븐콜택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연간 430여대, 5년 동안 2000대 이상의 GM대우차를 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모두를 합하면 GM대우는 지난 4년 동안 약 1237억 원의 세제혜택과 지자체 지원을 받은 셈이다.

GM대우 대책위는 GM대우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조 3211억 원의 파생상품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서도 "2008년 수출기업 대부분은 외환 파생상품 거래로 이득을 보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랜 동안 생산과 수출을 해온 GM이 외환 변동을 한국 기업들보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본 유출을 목적으로 의도적 손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서 "GM대우는 이 같은 지원과 특혜를 받았음에도, 정규직 업무 라인을 대거 도급화하면서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필요에 따라 채용, 해고하기를 반복해왔다"며 "GM대우가 받은 특혜와 손실이라면 현재 복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수백년은 감당하고도 남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만 내도 인천 무상급식하고 남는다"

GM대우 대책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드는 추가 임금 비용이 1인당 연 1680만 원 정도이고, 파생상품 손실분을 제외하더라도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2007년 기준) 연 2667만 원을 고려할 때, GM대우가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 20여명을 고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참여당 소속 강병수 시의원은 "GM대우가 한국사회에서 받은 혜택과 의도 여부를 떠나 끼친 손실을 고려할 때, GM대우는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 농성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인천시 예산 가운데 인천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296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일자리창출에 쓰이는 전체 예산은 644억 원이며, 초등생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142억 원이다, 수천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몇 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GM대우가 혼자 독식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용규 인천시당위원장은 12월 29일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3년 넘게 철야 농성을 해왔고 엄동설한에 30일째 아치 위에서 농성함에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GM대우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아온 지원을 환수하는 방안과 GM대우의 경영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방안 등 GM대우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경영 실상을 범시민적으로 알려나가는 운동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M대우 대책위와 인천시민의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GM대우 아카몬 사장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에 대해 아카몬 사장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