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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조금 집행 사업 투명성 '도마위'

충남도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부적정' 지적

등록|2011.01.04 16:31 수정|2011.01.04 16:31

태안군 보조금 집행 사업 헛점 투성이충남도 감사관실은 태안군 종합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김동이



충남 태안군의 보조금 사업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도 감사관실은 행정상 시정 42건을 비롯해 주의 21건 등 82건을 지적했고, 재정상 감사에서는 8천2백만 원 추징과 7천7백만 원 회수, 5억4천9백만 원 감액 등 7억8백만 원에 대해서 추징·감액했다.

특히 지적사항 중에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클린카드 사용 소홀, 해양수산분야 각종 보조금 정산 소홀, 농정분야 지원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정, 태안군체육회 및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주를 이뤄 보조금 집행사업의 투명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중에서도 태안군체육회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무려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비 지급에 있어서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없이 건당 20만 원씩(43회) 860만 원을 집행해 606만2천 원이 부당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회수당하기도 했다.

또한, 도 감사관실은 체육회가 육상 강화훈련비 등 총 21건 1억5천8백여만 원에 대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체육회 국장 등에게 부당 계좌이체된 정황을 적발하고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가 문제였다. 행정·시설 5급 정원에 해양수산 5급을 발령했고, 민선5기 첫 인사에서 인사에 의문이 제기됐던 5급 자리인 종합민원실장에 4급을 발령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는 공개경쟁이 아닌 단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문책과 표창 상신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행정상, 재정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한 내용과 진행사항을 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 정기종합감사에서는 17명이 업무소홀 등으로 문책을 받아 군 자체에서 훈계장을 발급할 예정이며, 반면 건설도시과 김수곤 계장과 기획감사실 가기영 주사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게 됐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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