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로운 한해를 맞아 각오를 새로 다지는 가운데 민선자치시대 들어 순천에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2011년 포부와 실천계획을 들어보았다.

- 지난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이 노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재선 이후 연속된 반년 간의 시정운영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떤지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4년 동안의 과정들을 평가받는 선거를 통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아시다시피 정책이 갈등과 우여곡절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 의미 있게 보낸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전남 최다 득표로 당선시켜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웠지만, 우리 순천시로 봐서도 최초로 임기를 마치고 재선의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보람과 긍지를 느낀 20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2011년 많은 계획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중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올해 크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민생현안을 더 꼼꼼하게 살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올해 시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왕에 했던 일들을 내실을 기하며 잘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 최대 현안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올해부터 사업주체를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원박람회 일텐데요. 당장 조직위설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와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이며 대안은 무엇인가요.
"정원박람회의 토지보상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설계와 건설기술심의 및 경제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천시, 전라남도, 산림청과 함께 조금씩 지혜를 모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결국 의회가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애기하면 정원박람회를 지금 사업예산만 일부 세워놓고 다른 것들은 전부다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제와 감시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지나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 의회에서 지적하는 "조직위의 비리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직위원회도 일부 시의원들이 부패의 원상이다 비리의 원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여수박람회는 조직위원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리고 함평도 그렇고 안면도 꽃박람회도 보통 3~4년 전에 생긴 겁니다.

조직위원회가 생기면 첫째는 중요한 게 우리처럼 일부의 농지를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게 되면 농지부담금들이 있습니다. 순천만하더라도 한 40여억 이상이 들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조직위원회가 하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도 내 고향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원박람회가 생기니깐 나무 한 그루라도 기부하고 싶고 와서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가 직접 하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법 이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하면은 이런 사업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가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 시민들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표라든가 휘장사업들 이런 부대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정수입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고, 세계적인 신뢰도나 중앙정부하고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산인데요. 시 재정만으로는 부족 할테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어떤가요.
"예산을 여러 가지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입니다. 전국에서 3년 동안 우리 시가 두 번째로 많이 받거든요. 이 보통교부세는 우리 시가 살림을 하는데 세금으로 충당될 수 없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데 우리 시 예산의 약 45% 정도가 보통교부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제가 260억 정도를 더 받아왔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정원박람회에서 걱정해왔던 예산을 준비해서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류지 문제들도 국비가 약 한 70% 지원될 수 있게 문제를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로 정원박람회가 좌초될 위험도 없고 일부 저를 반대하는 측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정원박람회 때문에 안된다고 비난하지만 작년이든 올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예산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 정원박람회가 가장 중요한 시책 사업이다 보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의회는 물론이고 전체 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는 어떻게 실행해 나갈 계획인가요.
"무상급식이 저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시민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예산이 올 때에 우리 권한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치안기능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순천시에 오지를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 150억 정도를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약 80여억 원 정도는 친환경농산물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먹이는데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중학교까지를 전체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하면은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도하고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을 합쳐서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과 도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논의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래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도교육청은 얼마를 내고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와 같은 기초단치단체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무상급식이나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은 목을 정해서 한 푼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어요."

- 그렇다면 도교육청과 아직 이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안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도 교육청, 전라남도, 기초단체 이렇게 모아가지고 도교육청은 시설비를 얼마를 쓰고 학교 급식에 이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도가 얼마 해주고 기초단체 얼마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마다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교육청이 지금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농촌지역의 무상급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왕에 78억 원을 급식에 지원한 것 이외에 다시 6억2천만 원 정도를 더 반영을 해서 농촌지역을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시에 있는 학교들인데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데에는 각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좁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더불어 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는 전체예산 중 25%를 복지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올해는 복지예산의 7% 이상을 더 늘렸습니다. 법적으로 필히 해야 될 소위 법정 복지정책 이외에 장애인정책들, 예컨대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를 늘린다거나 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팔마체육관 쪽으로 옮겨 신축하여 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어르신들도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로당에 기름 넣어주고 장수복지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있어서 하루에 3~4시간이라도 움직여서 용돈 좀 생기고, 또 지역의 어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제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변함없이 일자리를 만들고,

다른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엔 대부분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고립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24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역을 구석구석 찾는 복지정책 등을 세심하게 올해도 준비해서 펼 생각입니다."

- 전남에 최초로 신대지구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학교가 개교되었을 때 외국인 정주 환경조성에 문제는 없는지 신대지구 개발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신대지구는 우리가 원하든 원지 않든 간에 전남의 소위 세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개발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전임 시장부터 진행이 되어온 애기죠.

그때는 순천시가 일부 기업체들을 끌어들여서 하게 되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순천시도 자본출자를 하고 민간기업도 자본을 출자해 소위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올해 말까지 사업비가 약 5천600억 원 정도가 들여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72%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주거단지 바로 옆에 골프장도 있고 숲이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고 도심지내로 생활형 하천이 흐르는 최고급 택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없는지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도 청장이 바뀌고 자꾸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깐 업무 환경성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개발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고 순천시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여러 법규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간기업과 제3섹터방식으로 개발하는데 나중에 병원부지나 학교부지가 처분이 안 되었을 때 주인이 누가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순천시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꾸 다른 논리를 내세우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 서로 원만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군요.
"경제자유구역청은 영구적인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인허가 절차의 복잡한 것, 투자유치자체가 복잡한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것이지 순천시보다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천시를 지위 감독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일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순천시가 할일은 순천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소한 문제 중의 하나고요. 큰 틀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잘 합심해서 신대지구 문제를 잘 해결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순천대학교에 약학과가 신설되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국립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관의 지원과 인재유출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시의 협조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순천대학이 잘 되는 것이 순천시 발전입니다. 지난해 공대 이전문제로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대를 유치하는 것은 순천대가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가 10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의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대가 유치되었고 시도 조례를 정비해서 약속했던 대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 임상규 총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고 원만하게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센터는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자원순환센터 문제는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로 5대 의회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문제가 진행이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쓰레기도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 연료화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죠.

이것이 용어로 RDF방식이라는 건데요. 쓰레기로 조개탄처럼 연료로 만들어서 이것을 기초로 다른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암에서도 시민들께서 이해를 다하시고 세계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오셔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하고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하고도 협의가 다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견이 없이 빨리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이면 지금 우리 왕지동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됩니다.

작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것은 다행히 해결이 되었고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될 여러 예산들은 삭감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이 되면 빨리 이런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지역의 쓰레기 대란에서 걱정을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합의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 내년 19대 총선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이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위사람들이 자꾸 가정을 해서 여쭤보시는데 지금은 제가 순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시장을 두 번씩 만들어주신 수준 높은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할 때가 되면 시민들께서 명령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