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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원유유출사고 정부 특별대책회의에 주민 실망

국무총리 회의 주재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태안주민 정부 성토 분위기

등록|2011.01.23 18:06 수정|2011.01.23 18:06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태안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 대해 주민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 알맹이 없는 회의'로 규정, 주민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태안지역 피해대책연합회는 향후 일정 마련(삼성 보상 촉구 집단시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주민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주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전달을 위해 태안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이날 회의 배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도 팽창하고 있다.

23일 태안 전(全)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원회 박규웅 위원장은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 전달을 위해 수차례 배석을 요구했으나 거절, 회의장 입구에서 건의문만 전달했다"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부의 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국무총리 주재 특별회의는 피해 주민들의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낸 회의"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12개 정부부처 국무위원과 안희정 충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세호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회의로 지난 2008년 6월 19일 1차 회의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개최된 특별대책위원회라는 회의 성격에 따라 주민들은 보상과 배상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 했었다. 그러나 이날 나온 정부대책에 대해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결과 정부는 앞으로 어업과 관련한 각종 대부금 상환기간을 최장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와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사업'도 사업의 적정규모와 사후관리 대책을 보완한 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다.

현재 선정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98개 사업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 우선 지원 하는 방안도 찾는다. 또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가 나서는 시기를 앞당기고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맨손어업 어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방안을 마련 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8일 도청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특별대책회의참석과 관련해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광산에서 사금을 캐는 심정으로 피해주민의 입장을 꼼꼼히 정리해 대응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유류피해 보상 관련 사정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상 문제 ▲조업제한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대부금에 대한 채권확보 관련 연체이자 부과 문제 ▲보상받지 못한 피해어민 구제방안 ▲피해배상 및 재정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삼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문제 등을 건의했다.

한편 태안지역 피해대책연합회는 오는 27일 이번 회의 결과 등에 대해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하고 회의를 소집해 정부를 성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명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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