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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출산 해결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구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둘째부터 월10만 원 또는 보육료 50% 지원

등록|2011.02.08 17:38 수정|2011.02.08 17:38
서울 강남구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강남구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6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011 강남구 출산장려정책'을 8일 밝혔다.

강남구 출산장려정책 중에 가장 눈여겨 볼 사업은 보육시설 확충으로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문화센터,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 구 소유 건물의 공간재배치를 통해 부족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올해 9월까지 문화센터 및 기존 노후된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총 6개소, 309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관내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도 꾀해 (주)한국타이어 등 총 4개소, 232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금년에 설치된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아이를 맡아주는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도 기존 운영 중인 3곳 외에 오는 5월까지 2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자치구 중 유일하게 둘째자녀 양육수당(보육료 50% 또는 월1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셋째자녀 양육수당도 시비 외에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해 50% 확대 지급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규모도 조례 개정을 통해 세 자녀부터 혜택이 가도록 확대하고 관내 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도 두 자녀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역 내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B형간염 등 8가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만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 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전년보다 예산을 크게 줄였지만 출산장려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액해 ▲둘째다자녀 양육지원 92억356만 원 ▲셋째다자녀양육지원 35억956만 원 ▲출산지원금 지원 22억8000만 원 ▲아이돌보미 사업 3억9200만 원 등 160여억 원을 편성했다.

이창훈 보육지원과장은 "강남구는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양육에서부터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남구의 출산장려정책에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둘째아를 임신한 한 임산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은 반갑지만 그림의 떡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주 집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강남은 집값이 비싸 신혼부부들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다 보니 출산율이 높을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장려정책은 어느 특정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강남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나 정부에서도 유사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진정한 출산장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출생아수는 지난 2007년부터 계속 감소해 2009년 4,388명으로 최하점을 찍은 후 작년에는 200여명이 증가해 46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 평균 합계출산율 0.96명보다 낮은 0.79명으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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