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토론회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종엽․이성용 경남도의원과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9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옥선 회장 "가정마다 발생 배경이 다르다"

이옥선 마창여성노동자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모자·부자 가정의 발생 배경을 모두 다르다"면서 "각 가정의 특정에 맞는 지원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모·부자가정은 2006년 8981세대에서 2009년 말 1만903세대로 늘어났다. 이 회장은 "모·부자 가정과 조손가정의 증가로 아동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조손가족의 양육도우미와 경제적 지원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제도'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에 대해, 그는 "경제적 지원 형태는 자녀학비 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구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시설종사자 직무능력 향상과 유공자 포상'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저소득 한부모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장․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한부모들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교육 부담이며, 한부모의 불안정한 직장과 소득 열악한 환경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치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필요하고, 한부모가장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체계적인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자녀양육과 가족 내 돌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집값 안정과 주거에 대한 부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순희 회장 "한부모가정은 스스로 목소리 내도록 해야"

김순희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회장은 "현장에서 만난 한부모가정 상담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원만 한다고 그 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주모임'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료집을 통해 다양한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나는 한부모가정은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겪은 사건 하나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부모 여성의 자립과 빈곤방지를 위해, 그는 "한부모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직업교육 기회와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저소득 한부모와 자녀에 대한 의료보호가 절실하다"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최저빈곤 예방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부모세대가 임대주택에 우선 입소 대상이나 임대주택이 부족하여 신청해 놓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고 부담이 높은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부모가족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바뀌어야"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정회숙 경상남도 여성가족담당사무관은경남도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올해 경남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양육·교육비 55억 원, 직업훈련지원비 5200만 원, 생활자립금지원 6억3600만 원, 난방연료비지원 30만7000만 원, 건강관리비지원 4600만 원, 방과후자녀학습지원 5억7400만 원 등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이종엽 도의원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한부모가족을 요보호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수용하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현대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포함된 다양한 가족형태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들 가족의 내부적 특성을 반영하는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김직상 한국한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출산현상을 약화시킨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안심하고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젊은 연인들이 동거하고 결혼생활을 꾸릴 수 있는 질 좋은 보금자리가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을 확대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주거도 안정되지 못하는데다 여러 가지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미진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생명터' 원장은 "지금까지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사회적 일탈자' '요보호자' '성차별 희생자'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점차적으로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혼자서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여러 지원을 통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부자가정'의 가장과 '가정관리사'가 나와 사례 발표를 했다. 이날 사회를 본 강인순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한부모가족의 여러 문제들을 들여다 보면 한국사회의 여러 모순을 보는 것 같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