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한·EU FTA 비준안 한글본에서 오류가 발견돼 다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논의한 결과, 정부가 다시 비준안을 가져가서 수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서 국회로 가져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법제처가 과거 사례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오류부분만) 수정해도 좋다고 한 것이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라며 한국-아르헨티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안의 예를 들었다. 이 비준안은 국회 상임위 통과 직전 내용 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국회 통과 뒤 정부가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을 달아 지난해 2월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남 위원장은 "통과 뒤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국무회의를 거쳐서 수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조그만 논란의 여지도 없애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김동철 민주당 간사와 유기준 한나라당 간사도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 뜻을 김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FTA 비준안이 다시 국무회의로 돌아가게 됐지만 국회 통과 일정에는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낸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뒤 수정된 비준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기면, 다음달 3일 외통위에 상정한다는 것이 남 위원장의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지난해 8월 한·EU FTA 협정문을 의결, 같은 해 10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해 토론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영문본과 한글본의 내용이 다른 점이 발견됐다. 비준안 영문본에는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인정 기준과 관련해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이 50%로 표기됐지만, 한글본에는 완구류는 40%, 왁스류는 20%로 표기돼 있었다.

김무성 "정부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했지만...

이번 비준안의 오류 처리 과정에 대해선 정부가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EU FTA 조약문의 번역 실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해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 정부에서 국회로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가 오만방자하다. 이 일을 계기로 반드시 정부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위원장에 따르면 24일 김 본부장과 만나 비준안 처리를 논의한 것은 김 본부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김무성 원내대표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됐다. 남 본부장은 "지금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원내대표를 찾아가 말씀드리려고 했다"며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전에 관련 보고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