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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의 기준이 뭔가

등록|2011.03.04 16:19 수정|2011.03.04 21:54
4일 민주당이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양문석 현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충식 경원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에서 30여 년간 몸담았던 인물이라고 한다.

앞서 우리는 민주당에 △1기 방통위원 추천 과정의 잘못을 반성하고 추천 위원들의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해줄 것 △2기 방통위원 추천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줄 것 △'방송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춘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의 기대를 모두 저버렸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통위원 추천의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1기 방통위원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럽다.

'조중동 종편'에 대한 특혜에 맞서야 하는 지금, 동아일보 출신 인사를 추천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김 교수가 동아일보 재직 시절 썼던 어떠한 기사에서도 '방송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양문석, 김충식씨를 추천한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최시중 연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1기 방통위의 파행을 그대로 이어갈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2기 방통위의 목표를 이명박 정권의 방송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고, '조중동 종편'을 안착시키는 데 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추천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서 과연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방송장악과 '조중동 종편'에 맞설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여론수렴도 없이 추진한 2기 방통위원 추천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민주당의 2기 방통위원 추천>에 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입니다.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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