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무상급식 공약 축소, 대전시장이 책임져야"

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성명 통해 "교육감 설득 못한 것은 시장의 한계" 지적

등록|2011.03.04 19:38 수정|2011.03.04 19:38

▲ 염홍철 대전시장(왼쪽)과 김신호 대전교육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2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올 6월부터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의무교육기간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오던 대전지역 단체들이 대전시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대전시당) 등 5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의 당초 공약은 2014년까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계획을 수정, 2014년 까지 초등학교 6학년 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공약을 축소한 것에 대해 염 시장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물론 대전시교육감의 반대와 일부 구청장의 비협조로 축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분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 "반대하는 교육감과 구청장을 견인해내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운동본부는 또 "이에 앞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일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회적 의제로 떠 오른 이후 김신호 교육감은 줄곧 자신의 철학적 소신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줄기찬 소신은 칭송받을 만하지만, 잘못된 소신일 경우에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 :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말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과 대적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전운동본부는 또 "김 교육감의 예산 부족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웃하고 있는 충남(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4년까지 중학교 시행)과 충북(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교육청은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단 말이냐, 왜 대전 학부모만 돈 내고 밥 먹어야 하느냐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운동본부는 끝으로 염 시장과 김 교육감을 향해 "다른 지역을 앞질러 가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으나 적어도 충남이나 충북만큼만 하라"며 "대전에 사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말아 달라, 그것만이 자신들을 직선으로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자 의무"라고 충고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