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공약 축소, 대전시장이 책임져야"
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성명 통해 "교육감 설득 못한 것은 시장의 한계" 지적
▲ 염홍철 대전시장(왼쪽)과 김신호 대전교육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2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올 6월부터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의무교육기간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오던 대전지역 단체들이 대전시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대전시당) 등 5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물론 대전시교육감의 반대와 일부 구청장의 비협조로 축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분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 "반대하는 교육감과 구청장을 견인해내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운동본부는 또 "이에 앞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일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회적 의제로 떠 오른 이후 김신호 교육감은 줄곧 자신의 철학적 소신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줄기찬 소신은 칭송받을 만하지만, 잘못된 소신일 경우에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 :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말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과 대적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전운동본부는 또 "김 교육감의 예산 부족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웃하고 있는 충남(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4년까지 중학교 시행)과 충북(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교육청은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단 말이냐, 왜 대전 학부모만 돈 내고 밥 먹어야 하느냐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운동본부는 끝으로 염 시장과 김 교육감을 향해 "다른 지역을 앞질러 가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으나 적어도 충남이나 충북만큼만 하라"며 "대전에 사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말아 달라, 그것만이 자신들을 직선으로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자 의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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