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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협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의원 낙선 활동"

전농 부경연맹-전여농 경남연합 "농협법 개악 저지" 나서 ... 정부, 농협법 개정 작업

등록|2011.03.10 17:51 수정|2011.03.10 17:51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투기자본 돈놀이로 전락시키는 '농협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하라.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다. 농민을 배제한 농협법 개악 당장 철회하라."

농민들이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0일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통과되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0일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농 부경연맹


농민 단체들은 "농협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반농업 반협동조합 농협법 개악을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발의의 농협법 개악안은 경제사업 활성화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니 하는 미사여구를 갖다 부치고 있지만 이는 허구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주회사 중심의 농협법 개악은 이제까지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연합회 중심의 농협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이번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2009년 12월 반협동조합적인 정부 원안에 농협중앙회의 요구가 합쳐진 것이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명목상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덧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이번 농협 개악안이 통과되면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 아니라 주주의, 주주에 의한, 주주를 위한 주식회사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자신의 힘을 키우기 만든 협동조합은 하루아침에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신성범(거창함양산청), 윤영(거제), 조진래(의령함안합천), 여상규(남해하동) 의원이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은 이들을 2012년 총선 낙선대상자로 지목하고 앞으로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낙선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농민이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처리하려는 농협법 개악안 국회처리를 결사반대한다"며 "만약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협법 개악안을 처리하려든다면 우리는 농협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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