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내야 하는가? 1999년 한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하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었고 뒤이어 낙동강에도 적용되었다. 정부는 계속 거두겠다는 방침인데 시민사회단체는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계속 올랐다. 가구마다 톤당 2002년에는 100원이었는데 거의 해마다 10원씩 올라 올해는 160원(낙동강, 한강 170원)을 내고 있으며,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태 20주년을 맞아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환경부 소속 관계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찬갑 "세금과 다르다, 목표수질에 달성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박찬갑 유역관리국장은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일부에서 물이용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류'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주민에 한해 부과하고, 일반 세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상수원 수지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의 특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깨끗한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은 9년간 총 1조3300억 원을 거두었는데, 부산이 가장 많은 3265억 원이고 경남은 1875억 원, 대구는 2986억 원, 경북은 1909억 원, 수자원공사는 2681억 원 등이다. 기금은 경북 38%, 경남 30%, 부산 2%, 대구 9% 등으로 지출되었고, 사무국 등 비용으로 21%가 들어갔다.

그는 "해마다 기금운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고 있다"면서 "기금은 토지매수와 수변구역 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기타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기금을 들여 수질이 개선되었다"면서 "상주와 고령, 남지, 물금 등 낙동강 수계 주요지점 오염도 현황을 보면 목표수질에 달성하고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낙동강 수계 기금이 투명하지 않다거나 환경부의 쌈짓돈처럼 쓰고, 개선된 게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데, 환경부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계 관리 업무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용한 "국회 논의도 깊이 안돼"

홍희덕 국회의원실 송용한 보좌관은 물이용부담금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인상안이 제출되었는데, 여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기금에 대해 국회에서도 적당히 심사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의원이나 언론사 기자들도 다루기 어렵다거나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다"면서 "당장에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문제제기가 커지고 하면 달라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계기금의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은 결국 하류지역 물 사용자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부과요율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한 부담금의 요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보좌관은 "물이용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고, 넓게 보면 환경세의 일종이며,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세다"며 "수도요금과 같이 내는 세금인데, 그동안 여유 자금이 많았다는 것은 사업에 써야 할 돈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에 여유자금을 써서 부담금을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 기구가 없는 한 이 돈은 환경부의 쌈짓돈이다. 국회 심의조차 형식적이다. 수계 관리의 심의와 결정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염형철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 시작"

한강물이용부담금보이콧시민행동(준) 염형철 사무처장은 "이 돈은 적십자기금과 비슷한 기금이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세금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내자고 해서 만든 기금이다"며 "1998년 팔당호로 한강 물이 나빠지니까 수질개선을 위해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국민들에게 내달라며 방법을 찾아서 거두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는 환경권이 있다.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할 권리가 있고, 환경부 장관은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담금은 한시적으로 내는 돈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을 거두면서 하겠다고 했던, 한강특별대책의 핵심인 '오염총량제 의무도입'과 '고도처리 등 환경시설 확충' '유역주민 지자체 참여기반 마련'은 대부분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부담금은 환경부의 쌈짓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염 사무처장은 "한강특별종합대책과 부담금제도는 실패했고, 제도를 기획하고 주도한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직무를 유기해온 것"이라며 "정확한 평가와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음모적으로 규정과 절차가 변경해온 환경부의 관행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콧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는 "보이콧운동은 지역 밀착형, 시민참여형, 생활운동형 활동을 지향하며, 지자체와 시군의회 등을 통해 정책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심판과 정책 변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댐 건설'과 '모래준설' '규제완화' '수변도시 개발' '수면 이용' 등 정부의 상수원 포기 정책을 저지하고, 4대강사업의 주요 지원 재원(환경부 물 예산의 1/3에 해당)인 부담금 납부 거부로 항의 표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홍표 창원물생명 집행위원장, 조현기 함안참여연대 대표, 빈지태 함안군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 등이 토론했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을 제대로 지키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물은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나서는 것"이라며 "20년 전 페놀 때문에 공포에 가까운 위기로 싸웠다. 그때는 20년 후가 되면 걱정 없이 물을 먹을 것 같았는데, 걱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박종훈 마창진환경연합 공동대표는 "이런 자리의 근본 배경에는 정부가 물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에서 출발했다고 본다"면서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 계속 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