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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수호천사' 여당 "연임 땐 청문회 하지 말자"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여당 의원들, 의혹 제기 차단에 주력

등록|2011.03.17 13:23 수정|2011.03.17 14:07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않아 증인 한 명 없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유성호


증인채택 합의 실패로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없이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임 시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자'고까지 제안하면서 최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채택 실패가 결국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의도 때문 아니냐고 항의 공세를 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최 후보자 연임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에게 발목이 잡혔기 때문인지, 대선 때에 도움받아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방송장악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인지 청와대 대통령실장이나 비서관들을 불러 그 연유를 물어야 하는데 단 한 명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반드시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최 위원장이 있을 때 5공 이래 최초로 8명의 언론인 대량 징계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각종 징계 받은 언론인이 245명에 달한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30위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69위로 추락시켰고, IT경쟁력 지수도 참여정부 3위에서 16위로 추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최 위원장"이라며 "방송장악과 통신퇴행의 종결자에 대한 청문회를 부실청문회로 이끈 한나라당의 행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은 (청와대 관계자 및 최 후보자 가족 등) 자신들이 요구하는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없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나머지 증인이라도 채택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안됐다"고 부실청문회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한 의원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청문회 또 하는 건 부적절" 

▲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할 때 전두환 대통령과 골프 친 적이 있는데 골프를 치면서 부동산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고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부당증여 7대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유성호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본래 취지와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며 "최 후보자만 해도 3년 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충분히 다 됐다. 일부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 국민의 생각이지 전체 국민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선 국민들이 듣기 짜증스러워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새롭게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꾸짖고 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해 나갈지 능력 범위에 대해서만 질의했으면 한다"고 전재희 문방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김창수 선진당 의원은 "종편 채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에 대해 관련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정회시키고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전 위원장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계획을 결정했고 어제까지 수차례 양당 간사가 합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 내용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질의를 진행시켰다.

이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각종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혹제기를 차단하는 데에 주력했다.

김재윤 의원은 "후보자가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할 때 전두환 대통령과 골프 친 적이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서 부동산 개발 정보 주던가요"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전임 대통령이 무슨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정보를 준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너무 답답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 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근거 없는 루머성 이야기를 퍼뜨리면 안된다"며 "위원장님이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하루 전 민주당이 제기한 '부당증여 7대 의혹'을 자신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후보자 장남이 1999년 창업했다가 정리한 업체의 대출금 변제 경위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사업실패가 아니었다. 사업을 접은 뒤 돈이 남지 않았느냐"고 최 후보자에게 물었고, 최 후보자는 "파산하지 않았고 사업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금이 남았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2004년 창업한 빵집과 커피전문점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니 서빙고동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며 "기본적인 팩트 확인만 하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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