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찬성' 엄기영, 천박한 시장주의자"
[스팟인터뷰]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지만... 원전 확대 재검토해야"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자료 사진) ⓒ 유성호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지역경제 발전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엄기영 예비후보가 한국사회에 넘쳐나는 천박한 시장주의자 중 한 명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삼척 원전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힌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를 매섭게 비판했다. 2차 세계대전 원폭 이후 최악의 '핵 공포'에 시달리는 일본 열도를 옆에 두고도 '경제'를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단 얘기다.
다만 그는 "일본의 쓰나미 사태를 볼 때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강원도 원전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17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연쇄 폭발하는 대재앙을 보면서 '안전성 확보'란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엄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선 현 정부의 지나친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상식"이라며 "엄 후보의 발언은 한 지역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으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꼬집었다.
또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이 지원금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보긴 힘들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설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주민여론을 수렴한 뒤 유치 여부를 따지겠단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진정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제 성장과 개발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본 대지진 사태를 고려, 앞으로 건설될 원전의 내진 규모를 7.0으로 상향조정하겠단 정부에 대해 "일본의 대지진을 보면서 내진 규모를 6.5에서 7.0으로 높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고 도박을 하려는 정치권의 의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당시 울산 신고리원전 건설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또 지난 2009년 4.29 재보선 전까지 에너지정치센터를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을 연구해왔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연쇄 폭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엄기영 후보 발언, 한 지역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으로 해선 안 될 말"
▲ "속 썩여 사과..." 엄기영의 '큰절'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엄기영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후보자 정견발표에 앞서 큰절을 하고 있다. 엄기영 예비후보는 연설에서 "그동안 강원도지사 출마와 한나라당 입당을 두고 속 많이 썩인 것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유성호
- 삼척 원전 유치 문제가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엄기영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이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유치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연쇄폭발하는 대재앙을 보면서 '안전성 확보'란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선 현 정부의 지나친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상식이라 생각한다. 엄 후보의 발언은 한 지역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다."
- 엄 후보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원전 유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과연 원전 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원전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약간 만들어지고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일정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원전을 유치한다고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보긴 힘들다.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일자리 혹은 지역경제 발전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엄 후보가 한국사회에 넘쳐나는 천박한 시장주의자 중 한 명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 최문순 조일현 이화영 등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정치인이 주장해야 하는 바는 무엇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원전 수용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이면엔 한국사회에서 지나치게 강화됐던 성장과 개발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진정 발전시키려면 이런 논리는 넘어서야 하지 않겠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신중론을 펼치는 야권후보 모두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 현재 논란이 된 삼척 지역의 민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나.
"삼척의 경우 그동안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연쇄 폭발 사태 때문에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규 원전 내진 규모 6.5에서 7.0으로 높이는 게 무슨 의미 있나"
- 조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11개 신규 원전의 내진 규모를 7.0으로 상향조정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조 대표의 요구에 대한 거절 아니겠나.
"일본의 대지진을 보면서 내진규모를 기존의 6.5에서 7.0으로 높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원전 확대 문제는 내진설계 강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고 도박을 하려는 정치권의 의식을 고쳐야 한다.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다."
- 특히 조 대표는 원전 소재지인 울산이 지역구다. 현재 울산의 민심은 어떤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이 당장 우리 원전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고 (원전을) 수용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중이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에 강한 일본이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심이 전례 없이 퍼지고 있다."
- 진보신당이 오늘(17일) 원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알고 있다. 일본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이나 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진보신당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해왔다. 오늘 간담회는 원전의 안전성과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현재 원전 사고에 대비한 관계 법률부터 방재 매뉴얼, 대비훈련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상황을 대단히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각성을 적극적으로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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