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앞두고 팔당 상수원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열린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운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 1158명을 대상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불신과 상수원 관리에 대한 불만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직접 음용이 2.8%에 불과한 반면, 정수기와 생수 이용자는 각각 43.4%, 15.9%에 달했다.




수돗물 불신의 최대 원인으로는 '상수원수질 불신 27.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녹물 등 이물질 20.8%', '정수처리 불안 14.8%' 등의 순서였다. 구체적으로 상수원오염의 원인으로는 '상수원변 난개발 43.3%', '4대강 사업 17.4%', '산업시설 등 개발 17.4%' 등이라 답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동의 못한다'는 답변이 62.8%'에 달하고,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56.3%'에 달해 수도정책의 실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팔당 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 악화는 난개발에 따른 비점오염원 증가 때문으로 지적하고, 홍수기에 유입된 오염물질들이 호수에 쌓여 부패한 결과로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으로 3개의 댐을 만들고, 천변 체육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은 수질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도입, 농법 개선과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양재성 목사(4대강 개발저지 범종단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생명의 근원인 상수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정부에만 맞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계의 활동을 폄하하고, 왜곡한 정부에 맞서, 국민주권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을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 미생물 전공)는 "상수원이 오염되는 상황에서 염소소독 등으로 수질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며, 상수원수에 유기물질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구제역 가축을 상수원 인근에 매립하고, 침출수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인천시민들이 팔당 상수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수질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보이콧의 공론화를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명수 실장(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4대강 사업, 친수구역특별법, 하천범 등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마시는 수돗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의 일"임을 강조하면서, "상수원 관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정부가 상수원 관리를 포기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보이콧을 시작으로 정부정책의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성희님(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은 "강이 제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개발되는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물이용부담금 납부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과 분리 고지하고, 구체적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병권 국장(한강유역청 유역관리국장)은 "정부의 수질관리와 물이용부담금 제도 등의 성과로 수질이 유지 또는 개선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물이용부담금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하류 지자체 의견 반영 강화, 집행 내역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표자, 토론자 등이 주장했던 '4대강 사업과 물이용부담금의 연계'는 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