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지원청이 22일 의정부시와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도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안양시를 시작으로 6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이 모두 일단락됐다.

혁신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교육개혁 모델로 시·군 전 지역(City)이나 일부 지역(Zone)을 지정해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사업과 시·군의 교육특화 사업이 융합 추진되며 인력 및 재원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육청의 혁신교육 사업과 지자체의 교육특화사업을 융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혁신교육지원, 위기학생지원, 도서관 활성화, 수업보조교사 배치,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공동투자하고 교장 공모, 우수교원 배치 등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혁신교육지구 공모에 나서자 도내 31개 시·군 중 16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보인 가운데, 같은 해 12월 16일 우선협상 지자체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오산시 등 4개시와 예비협상 지자체로 시흥시, 의정부시 등 2개시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1월 26일 김상곤 교육감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첫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우선협상 4개시와 체결을 완료했다. 또 예비협상 지자체인 시흥시에 이어 의정부시와도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288억 원 공교육 공동투자

"경기도교육청과 □□□시는 혁신교육지구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협약을 체결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6개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업무협약은 협의체 설치와 운영, 전담인력 배치, 행∙재정적 지원, 조례 제∙개정 등 8개 조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공동지원할 재정적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로 구성됐다.

혁신교육지구는 금년부터 5년간 운영되며 올해 우선협상 4개시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06억 원으로 교육청이 27%인 56억7900만 원, 지자체가 73%인 149억2100만 원을 분담한다. 또 예비협상 2개시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역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투자한다.

6개 지자체 중 투자하는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안양시로 올해 22개 사업에 모두 66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어 시흥시 60억 원, 광명시 49억9천만 원, 오산시 47억5300만 원, 구리시 41억7천만 원, 의정부시 40억 원으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게 된다.

제1호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안양시의 경우 만안구 안양 3·4·9동과 동안구 달안·부림동 일원 등 2개 구역이 사업대상지로, 안양시가 50억5천만 원(75.6%), 도교육청이 16억3천만 원(24.4%)씩 공동투자한다. 세부 내역은 ▲ 학급당 인원 감축 및 수업보조교사 배치 20억6천만 원 ▲ 학생위기 제로 프로젝트 18억4천만 원 ▲ 공립보육시설 설치 8억5천만 원 등이다.

오산시의 경우 관내 전역이 사업대상지로 올해 11개 사업에 도교육청과 시는 각각 13억8800만 원(29％)과 33억6500만 원(71％)씩 모두 47억5300만 원을 공동투자한다. 세부 내역은 ▲ 교육과정 특성화 11억6000만 원 ▲ 물향기학교 7억5000만 원 ▲ 교무행정인력 지원 5억5800만 원 ▲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 5억5000만 원 ▲ 위기학생 지원 3억1500만 원 등이다.

광명시의 경우 올해 도교육청과 시는 각각 13억9000만 원(28％)과 35억9500만 원(72％)씩 모두 49억9000만 원을 공동투자한다. 세부 내역은 ▲ 주야간 사서 9억4천만 원 등 공교육 혁신에 19억1천만 원 ▲ 미래역량인재 육성과 지역특성화 사업에 30억8천만 원 등이다.

구리시의 경우 사업지역은 시 전역(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으로 모두 28개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 혁신교육 운영 6억1천만 원 ▲ 수업혁신 15억6천만 원 등 공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특성화 등 19개 사업에 41억7천만 원을 공동투자할 계획이다.

시흥시의 경우 교육 낙후지역 등 관내 일부지역인 23개교(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사업 대상지역으로 ▲ 혁신교육 17억 원 ▲ 창의적 교육과정 26억 원 ▲ 학교급간 연계과정 지원 2억 원 ▲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7억6천만 원 등 총 28개 사업에 60억 원이 공동투자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전 지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올해 관내 64개 초·중·고교에 43억 원이 투입돼 ▲ 공교육 혁신 분야 3대 사업 4개 세부 사업에 27억1800만 원 ▲ 미래역량 인재 육성 및 지역특성화 분야 5대 사업 12개 세부 사업에 15억82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보편적 교육복지 기대감 높아

도교육청은 당초 교육혁신지구 경비를 50%씩 나누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업무협약 체결에 앞선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속앓이를 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안양시의 경우 공동투자사업비 부담액 발표에 차이를 보여 경기도교육청은 안양시 부담 50억5천만 원(75.6%), 도교육청 부담 16억3천만 원(24.4%)씩 모두 66억8천만원이라 발표한 반면, 안양시는 시 부담 23억5400만 원, 도교육청 부담 16억3천만원이라 발표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 예산분담비율(70~75%)이 높은 것은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특성화 분야는 지자체가 100%, 공교육 혁신 분야는 50%씩 분담하며 비지정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학교 교육이 신뢰받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받은 교육혁신지구는 앞으로 5년간 운영될 예정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년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또는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