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충남도의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희정 지사의 측근들이 도청과 산하기관에 잇달아 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이 언급한 대로 충남도는 최근 홍보협력관실 소속 메시지담당(계약직 가급, 연설문 및 인터뷰 담당)과 홍보협력관실 계약직 나급 인사를 비롯 취임 후 모두 8명의 측근을 계약직 또는 위촉직으로 채용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친노인사 기용 논란', '충남도 ='리틀 노무현정부'?' 등으로 비판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언론학 전공자이자 현재는 충남도 미디어센터에 파견된 입장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

인사를 만사라 한다. 도정을 총괄하는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에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건 지극히 정당하다. 만사를 그르칠 수 있는 불합리한 인사를 견제하는 일은 사회가 언론에 부여한 '소금' 구실에 충실한 것이다. 하지만 이 행위 범주에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까지 포함되는지 의문이다. 이 또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도정 운영, 즉 만사의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충남도 인사에 관한 일부의 언론보도도 이 점에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무엇보다 선출직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선거와 민주주의가 동일 개념이 아님은 물론이다.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고 해서 도민이 지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도 아니며, 도정의 운영 방향과 집행 능력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선거는 단지 도정 운영의 합법성을 부여한 것으로 집행 과정의 정당성을 상실하면 비판은 물론이고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인사권 등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충남도 인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명명한 '위인설관(爲人設官,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일부러 자리를 마련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이 문제 삼은 채용은 모두 위촉직이나 계약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핵심 현안에 대한 능동적 접근이 요구되거나 공무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 예컨대 통상이나 관광, 문화재, 정무, 홍보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마련된 자리다. 조례에 의해 정원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낙하산 인사'란 표현도 부질없이 부정적 인상만 심어준다. 도지사가 선출직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중앙 정부와 동떨어져 운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정의 원활한 수행에는 행정과 정무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지사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일도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굳이 사시(斜視)로 봐야 하는 걸까.


기관장의 측근이 채용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채용된 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자인지 여부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직의 취지를 악용해 전문성보다는 보은성, 생계 보전형으로 인사권이 남용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솎아낼 줄 아는 게 언론의 능력이고, 부조리한 인사권 행사를 포착했을 때 이를 가차 없이 비판하는 게 언론의 소임이다.

언론은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민 간의 가교 구실을 하는 현대사회의 '제4부'다. 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지자체의 행태를 눈감아서도 안 되지만 편의적인 비판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애꿎게 훼손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 폐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