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관련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변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4.27 재보궐선거 관련 지역 유권자에게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 정책과 생각을 알리기위해 매주 1회 질의를 하고 있다. 이번 3회차 질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갈등문제의 한 부분인 도시통합에 관련한 예비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였다.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예비후보자(안세찬, 박상철, 구희승, 허신행, 허상만, 조순용, 김선동, 김경제)에게 팩스로 발송하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순용, 김선동, 허상만, 박상철, 구희승 순으로 보내왔다.

4.27재보궐선거가 한달여 남은 지금까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자 나온 후보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출마하였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주인이 아니라 유권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직 상실을 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을 따져 유권자를 들러리로 만드는 조직선거는 지양함이 마땅하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유권자 참여운동을 진행하여 4.27재보궐 선거를 시민을 들러리로 만드는 선거가 아닌 후보자의 정책선거로 만들 것이다.

3회차 질의문 내용은 "전남 동부지역은 도로망 확충과 경제 연관성등으로 점차 단일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도 높은 편이지만, 각 지자체의 입장이 달라 통합논의가 정체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도시통합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고, 찬반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었다.

후보자들은 도시통합관련 지역 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준비하여 지역민에게 홍보하여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각 후보자별 내용

조순용 후보는 도시통합과 관계 3단계 진행방향을 제시하였다. 1단계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2단계 정치.경제연합, 3단계 '완전행정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간 소모적으로 이루어 지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선동 후보는 기존 도시통합이 진행되었던 지역의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통합전보다 축소됨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광역통합형태를 유지하여 지역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보장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상철 후보는 '통합의 장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3개시의 장점을 아우르는 통합의 미래모습과 장기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을 면밀히 반영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허상만 후보는 일순간에 통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부터 통합하고 타지역으로 확산될수 있도록 발전모델을 만들자고 하였다. 통합은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구희승 후보는 광양만권 국회의원, 단체장, 시민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 설립이 필요하고 또 국회차원에서 광양만권 통합을 위한 특별입법도 필요하다면 타지역 광양만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하겠다고 하였다.

후보자 답변 원문

●조순용

과거에는 도로망이 열악해 여수.순천.광양이 지리적으로 동일 생활권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획기적인 교통인프라로 인.물적 교류와 생활권이 점차 하나의 도시화되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에 광양제철과 율촌산단, 여수산단 등이 연안을 따라 집적화되고, 여수-순천자동차전용도로, 광양-여수간 '이순신대교'가 완공되면 10분대 생활권으로 변모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3개시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일 예로,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율촌1산단의 경우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엔트조선, SPP에너지 등이 3개시로 분할돼 있어 해당 기업들이 3개시 주소지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가 하면 경찰.소방서 관할 조정에도 애를먹고 있다. 또 시내버스와 택시 영업구역도 달라 선만 넘으면 할증요금을 내야해 시민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3개시는 장기적으로 통합 수순으로 가야 한다.

다만, 3개시 가운데 특정지역의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3단계 통합론'을 제안한다. 1단계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2단계 정치.경제연합, 3단계 '완전행정통합' 방안이다. 먼저 '3개시 광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해 쓰레기소각장과 체육관, 야구장, 동물원, 리조트 등을 공동기획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정치.경제.문화연합이다. 정.재계, 문화계, 택시와 버스영업구역 통합, 3개시 인사교류 및 공동채용, 3개시 관광코스개발 등을 기획해야 한다. 이렇게되면 3개시 시민들이 굳이 하나의 생활권에 3개시가 따로 놀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점진적인 통합이 추진돼야 정서적으로도 완전한 행정통합이 이뤄져 70만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다만, 급작스런 통합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추진, 3개구청(여수.순천,광양구)을 별도로 두고 새로운 도시명과 통합청사를 짓게되면 정주기반을 허물지 않고도 행정구역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이의 전제조건으로는, 소모적인 지역갈등 대결을 접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율촌산단 관할권이나, 순천대 공대 광양이전 갈등, 순천-완주고속도로 명칭갈등, 이순신대교(광양-여수), 여수공항 또는 여수순천공항 병행표기문제 등에 있어 3개시가 서로 유연한 사고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과 3개시 지역민들도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선동

얼마 전에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 단순 도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지역민이 접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민과 행정서비스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통합 문제는 지역민의 정서, 교통과 통신, 경제적 연관성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지역민들이 누려야 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통합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 보완하면서 지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형태의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 광양, 여수를 통합하여 광역지자체를 구성하고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그 아래 둠으로서 지역민들이 접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광역 차원의 정책과 행정지원이 추가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역민의 정서를 적극 반영하여 통합여부를 결정하되, 통합의 형태는 광역통합형태가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은 철저하게 보장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박상철

1시간이내 생활권인 광양만권의 순천ㆍ여수ㆍ광양시가 통합될 경우 인구 100만의 광역시가 되고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통합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의 "상생강조"발언과 기존의 광역행정협의회 복원제안에 대해 여수시와 광양시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합논의가 오히려 갈등의 원천이 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양만권 통합은 지역발전 계획을 광역개발 형태로의 개발이 가능하여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여수, 광양의 도시간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통합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통합 인센티브 등 국가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에 따른 장점들이 종합적으로 광양만권 통합도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통합의 결과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우선 통합의 장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3개시의 장점을 아우르는 통합의 미래모습과 장기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을 면밀히 반영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마산시ㆍ창원시ㆍ진해시가 통합하는 과정을 벤치마킹하면서, 외형적인 도시경쟁력 외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 순천ㆍ광양ㆍ여수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광양만권 광역시 그랜드 디자인'을 중앙정치차원에서도 논의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간 경계권역이 통합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지역개발수요를 발굴하고 실체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상만

순천·광양·여수는 전남 동부권의 중추도시이며, 전남지역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광양만권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1994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하였으며, 광양시, 여수시도 그 뒤를 이어 군지역과 통합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 광양만권의 통합은 허상만 예비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자체통합과 같은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들과 지역 정치인, 시민사회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대상이 되는 시, 군 등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순간에 통합이 이루어 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선,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들부터 통합을 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 찬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광양만권의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나눠먹기식 통합이 아닌,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10년후, 20년후, 나아가 100년후의 광양만권 도시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분열된 의견을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광양만권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알려, 우리의 몫을 적극적으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통합 후의 광양만권 도시의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합을 공론화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점진적인 도시 통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구희승

글로벌 시대에서 전남 동부권이 한국, 나아가서 동북아의 경제적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광양만권의 행정과 경제의 통합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3개시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구 100만명을 내다보는 광역도시통합형체제로 전환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배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통합의 중요성을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낱낱이 따져보지 않고 반대를 선언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미리 차단해 지난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의견조사 결과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는 지양돼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합 필요성의 객관적인 자료를 광양만권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대다수가 찬성을 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발효시키고 지난 2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이 마무리 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근거로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지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광양만권 국회의원, 단체장, 시민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회차원에서 광양만권 통합을 위한 특별입법도 필요하다면 타지역 광양만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국적인 시선 하에 입법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광양만권은 문화적, 의료적, 사법적 권역 등이 하나의 생활 여건으로 성숙돼 있기 때문에 통합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