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포럼이 28일 7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방송독립포럼은 이날 기존 상임대표 중심 체제에서 공동대표 체제로 변화시키고 운영위원장직을 신설하면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운영위원장 역할을 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정관 개정에 따라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2010년 창립 당시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앞으로 방정배 성균관대 명예교수, 고승우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함께 공동대표로 재임하면서 방송독립포럼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방송독립포럼은 2010년 5월 7일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109명이 발기하여 창립된 단체이다. 이날 총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미디어법 개악, 방송구조 개악으로 방송이 국민대중에 대한 소수 기득권 세력의 통제와 지배의 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을 개탄하면서, 방송산업을 황폐화시키는 참담한 실상을 밝히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독립포럼 5차 포럼 '방송 공공성 회복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편 방송독립포럼은 28일 오후 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방송독립포럼' 5차 포럼을 열었다. 이날은 방송통신위원회 2기가 출범한 날이었다. 그동안 언론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정치계 학계 등이 꾸준하게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어왔지만 MB정부 방송 환경은 계속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장 단기적 대책을 세워서 실천해나가야 할 시기이다.

방송독립포럼은 강상현 교수(연세대 신문방송학과)의 사회로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운동계 일반시민사회계, 언론노동계, 학계에서 각자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과제와 방법, 역할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발제를 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먼저 남은 이명박 정부 시기 에 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 이명박 정권의 언론자유탄압을 조사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특위 구성․운영, 국회청문회 실시 요구 ▲ 종편에 대한 각종 부당 종편에 대한 각종 부당․불법 특혜 감시와 반대활동 ▲ 총선과 대선 공약과 정책 마련을 제시했다.

신태섭 교수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의 조건을 마련한 이후에는 ▲ 민주적 방송법제와 구조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그에 기초한 방송관련법 재개정 ▲ 청문회 실시 ▲ 수신환경 개선 ▲ 언론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공정경쟁 기준 강화, 감시와 규제 정상화 ▲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개정된 기준에 맞게 엄격히 실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태섭 교수는 방송관련 법제 재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 방송의 공적기능과 책무 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의 개선과 그 실효성 보완 ▲ 소유규제 개선 ▲ 방송의 소유-경영-제작·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 보완 ▲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인터넷 심의기능 폐지 ▲ 종편PP에 있어서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간의 제도적 분리 ▲ 지상파방송과 종편PP에 대한 대칭규제 도입 ▲ 언론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공정경쟁 기준 강화, 감시와 규제 정상화 ▲ 시청자 주권 보장과 참여 확대 ▲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 수신료제도의 개선 ▲ 지역방송 정체성 개선과 발전 ▲ 표준회계와 연결재무재표 도입 및 수신료 구분계리 의무화 ▲ 제재의 강화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하면서 각 사안에 대한 세부적 주요사항을 정리했다.

현 정부 들어 열린 대부분의 토론회 발제들이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대한 비판 위주였던 것에 비해서 신태섭 교수의 발제는 향후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법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방송 공공성 문제에 대해 대중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장은 방송 공공성 논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실마리나 해법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은 방송 공공성을 정치권력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주파수 자원의 문제, 수신료 문제, 방송사업의 허가 재허가 문제,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사회적 건강성 등의 관점에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종원 부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등 개념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를 제안했다. 신 부장은 방송공공성 회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이 사안을 국민이 실천적 의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많은 대중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방송 공공성에 대해 스스로 스토리텔링하면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신태섭 교수의 발제가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한 민주개혁진영의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서 언론운동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다. 김유진 처장은 언론시민단체는 방송 공공성 회복을 개혁진보진영과 제 시민사회단체가 공통 의제로 관철시키고 그 절박성을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처장은 야당과의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한 적절한 긴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권이 조중동을 두려워하면서 '조중동에 잘못 보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조중동포비아'에 빠져있거나, '조중동과 친하게 지내면 유리하다.'라는 '조중동활용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설득해야 함을 주장했다. 김유진 처장은 마지막으로 언론운동 진영의 전열 정비에 대해서 각 언론시민단체, 언론노동운동계 등이 각자가 추구하는 장단기 목표가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각 입장의 차이와 목표의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 연대운동의 전열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언론운동, 연대와 공동투쟁의 힘을 키워야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와 공동투쟁의 힘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를 지적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공론의 무대가 사실상 실종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단체아 단체, 그룹간의 의도를 억측하거나 활동성과에 대한 폄하, 자기 그룹에 대한 일방적 변호가 횡행하다고 봤다. 민주당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운동의 독자성이 떨어진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언론운동진영 내부의 상호 무관심이나 자기본위의 노조운동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동투쟁체 구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연대체에 동시 참여 또는 통합연대체 신규 결성을 주장했으며, 정책단위 간 공동논의 장치의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은 5차 포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발제 중 각론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제시를 하면서 방송 공공성 회복이 매우 절실한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보다 개념을 정교화하고 손에 잡히는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