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사고로 세계가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수명이 다했지만 연장 가동 중인 '부산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광역시의회가 '고리 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 소속 민주당 이성숙 의원(비례)은 6일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부산시의원을 포함해 13명의 동의를 받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숙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의 정치적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고, 이미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를 연장 가동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미연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 고리원전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방사선이 누출된다면 반경 30㎞ 이내에 100만 명이 넘는 부산시민이 직접적 방사선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반경 40㎞ 이내에는 대부분의 부산시민이 거주하고 있기에 원전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결의안 "고리1호기 가동 즉각 중단" 내용 등 담아

이성숙 의원이 제출하는 결의안에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동 중인 부산 고리 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 폐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확대는 원전시설의 밀집구조이므로 부산 고리 원전시설의 대단지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추가 계획 중인 신고리 5, 6, 7, 8호기 백지화하라"고 되어 있다.

또 결의안에는 "원전시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전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정보를 부산시, 부산시의회,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관공동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해놓았다.

이성숙 의원은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부산시,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잇단 방사능 물질 검출과 '편서풍 타령'만하는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원전 신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앞으로 부산 16개 구·군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안 채택과 함께 부산시의 입장 표명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가동중지가처분신청' 내기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달 말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정했으며, 부산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고인단 모집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경실련, 부산YMCA 등 19개 단체는 지난 3월 24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핵부산대책위는 앞으로 일본 핵사고에 따른 방사선 피해 모니터링, 핵사고 재난대비 부산시 매뉴얼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방사능과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강좌와 캠페인, 수명연장하여 가동 중인 고리 1호기 가동 중단, 신고리 추가 건설로 인한 핵단지화 저지, 부산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적 대응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2007년 6월)을 넘겨 2007년 12월 10년 연장 운영에 들어갔으며, 2008년 1월 17일 터빈을 재가동한 뒤 계속해서 운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