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유형은 "현 정부의 정책 키워드인 자율과 경쟁, 다양화와 개방에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주관하고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의 단체가 5일 주최한 교장공모제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된 '학교혁신과 교장공모제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중도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토론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 다양한 교장 임용방식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능한 교장 선발을 위해 처음 시행된 교장공모제는 내부형을 비롯하여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하는 '초빙형'과 교직 경험이 없는 이도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내부형은 점차 축소되었는데, 시행 원년인 2007년 69%이었던 것이 올해 에는 17%로 줄어들었다. 반면 초빙형은 시행 초기 22%이다가 올해엔 82%로 늘어났다.

이날 양성관 건국대 교수(사범대 교직과)도 '학교혁신과 교장공모제'란 제목의 발제에서 "교과부에서 발주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학교발전의 비전 전 영역, 교수학습 지원, 학교구성원 신뢰정도 등 13개 영역에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의미가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제를 더 늘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양 교수가 분석한 논문은 교과부가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의뢰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분석'(책임자 나민주)과 '교장공모제 성과분석 및 세부 시행 모형 개선 연구'(책임자 김갑성) 등이다.

"승진 앞둔 부장교사, 왜 학부모들이 피하느냐 하면..."

양 교수는 이들 논문을 재분석한 뒤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자격증을 지닌 사람만 공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도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자격증 유무별로 리더십, 직무역량 등을 비교해봤지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학교발전의 비전에 해당하는 '비전의 공유' 등에서는 자격증 없는 교장이 있는 교장보다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토론에서 "학부모들은 경험상 기존의 교장 승진임명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승진 점수에 연연해 수업에 소홀하기 쉽기에) 승진을 앞둔 부장교사가 담임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 것은 이런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