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복지 꽃' 꺾어서 우리가 나섰다"
야3당·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 실현' 기자회견..."범국민무상의료운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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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 위해 야당·시민사회단체 뭉쳤다 ⓒ 최인성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7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의 꽃을 꺾었다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보편적 복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의 나무를 심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 꽃을 꺾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최고의 행복추구권인 복지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길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 걸려서 돈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야만의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영리병원 도입이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시장주의라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질타했습니다.
[조승수 / 진보신당 대표] "건강보험을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이 시장주의이자,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영리병원 제도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처리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의견을 확실히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승수 / 진보신당 대표] "민주당에서 보다 입장을 분명히 해주신다면 이 개악법안의 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무상의료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 등 정책과제를 정하고 재원확충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이들은 또 오는 5월 28일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범국민무상의료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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