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15일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안전성 강화 촉구 결의안'과 '취득세율 인하 반대 결의안'과 등 중앙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의회의 이같은 결의안은 지난회기 정부나 울산시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의정을 펼치 점을 감안하며 진일보된 모습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 울산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야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이목을 끈다. 이는 최근 일본 원전 사고를 통해 원전에 둘러싸여 있는 울산시민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8일 민주노동당 소속 류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재적 의원 23명 의원 전원이 동참해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을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 원전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국민은 물론 주변국에까지 방사능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울산은 울주군의 신고리원전을 비롯하여 고리원전, 경주원전까지 포함하면 9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울산시의회는 그러면서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에 각가 보내져 울산시의회의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는 또 지난 8일 민주노동당 소속 김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3명 전원이 동참한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15일 통과시켰고, 이 결의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3월 2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한시적 인하 방안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됐다"며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 국가 평균 수준인 5대5가 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한나라당 소속 윤시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동참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역시 15일 만잔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일본정부는 최근 우리 땅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중학교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망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국민 모두가 일본의 지진피해를 돕기 위해 구호에 앞장서고 있는 시점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본의 행태에 더욱 더 국민적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