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의 요청으로 '2011년 인천지역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을 실시하는 모든 고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줬다고 답변해 허위 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초부터 시교육청에는 중·고교의 방과후학교와 야자의 강제 시행에 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임병조)가 실시한 '방과후학교·야자 실태조사' 결과, 조사 고교의 65%가 반강제 또는 강제로 야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22일 밝힌 '2011년 고교 야자 운영 현황' 자료를 정리하면, 118개 고교 중 99개교가 야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99개교 모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줬다'고 밝혔다.

19개 고교는 야자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실시 중인 99개교 중 절반이 넘는 53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야자를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전교조 인천지부가 중학교와 고교 각각 39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방과후학교·야자 실태조사' 결과는 달랐다. 39개 고교 중 형식적인 동의서를 받는 반강제나 강제로 야자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학교는 25개교(65%)에 달했으며,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야자에 참여시키는 학교는 14개교(35%)에 불과했다.

또한 야자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을 참여시키는 고교는 28개교(73%), 2학년의 80% 이상 참여 고교는 20개교(51%), 3학년의 80% 이상 참여 고교는 21개교(53%)였다. 시간대로 보면 대부분의 고교가 오후 9~10시까지 야자를 운영했으며, 3개교(8%)는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서구의 A고교는 야자 시간에 학생들에게 영어특강을 수강하게끔 하기도 했으며, 일부 고교는 특별반·면학실반 등 성적에 따라 선발해 학년에 상관없이 고교 3년생에 준하게 야자를 시키기도 했다.

고교의 경우, 이른 아침 등교문제도 '심각'

특히 고교의 경우 야자로 인한 늦은 밤 귀가뿐 아니라 이른 아침 등교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고교 중 1·2학년은 절반 이상의 학교가, 3학년은 37개교(95%)가 오전 7시 50분 이전까지 등교하고 있었으며, 등교 후 0교시를 실시하는 고교는 1·2학년 7개교(18%), 3학년 18개교(46%)에 이르렀다. 야자는 그나마 선택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0교시의 경우 모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강제하는 것이라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로 3학년 학생들에게만 실시하던 주말자율학습(37개교 97%)을 1·2학년에게도 시행 중인 학교가 4개교(10%)로 나타나는 등, 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우성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인천지역은 최근 2~3년간 고교 3학년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0교시, 강제보충, 강제야간자율학습이 1·2학년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특별·심화반이 늘어나고 주말자율학습도 확산되는 추세"라며 "이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과 공부할 양은 늘고 상위권 학생의 특별관리 프로그램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의 학력은 오히려 답보상태이거나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로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선택권, 인권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인천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화를 핑계로 강제 보충수업과 야자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와 지도·점검을 해야 하고, 각 학교는 시교육청에 허위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담당 공무원은 "학교에 야자와 관련해 구성원들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 운영에 교육청이 간섭하기는 좀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권장사항일 뿐"이라며 "모든 고교에서 '자율적 선택권을 줬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보고라고 하기는 어렵고, 학교의 답변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